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15일 낮 12시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KBS를 장악한 무능 불공정 당파적인 세력을 축출하라는 것이다.

이들 때문에 KBS는 ‘돈주머니(수신료)’ 차고도 만성적 적자였다며 김의철 사장, 윤석년 이사(구속 중) 등 현 이사진을 모두 해임하라고 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불공정 오만’의 대명사 KBS를 위해 수신료를 강제로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우리가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해 강제 징수한 것은 1994년부터다. 방송법 제64조와 제67조에 따라 월 2500원을 무조건 징수하고 있다.

작년 KBS 수신료는 약 7000억 원으로, 징수 비용은 660억 원선.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거세지는 까닭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찬성은 70%를 넘지만 반대는 2%에 불과했다.

그런 연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에 방아쇠를 당겼다.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제안에 부쳤다."(대통령실)

일주일 전,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토론을 유도했다.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다."

대통령실은 해외에서 일어난 수신료 논쟁 사례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신료를 기존대로 징수할지 아니면 분리할지 의견을 소개한 뒤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월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를 수술할 방침이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한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왔다.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평등과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수신료를 징수하는 나라는 50여 개국 정도다. 10여 년 전부터 각국에서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진다.

스페인은 2009년부터 폐지, 통신업자들에게서 걷어 재원으로 쓴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수신료 폐지를 결정했다.

연간 159파운드(약 25만 2000원)의 수신료를 받는 영국 BBC는 일단 2024년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왕실 칙령이 허용한 2027년까지만 받는다. 2028년 폐지가 유력하며, BBC 수신료 수입은 32억 파운드(5조 660억 원).

일본은 올해부터 수신료를 10% 인하했다. NHK 수신료는 공중파만 시청하면 월 1260엔(약 1만 2000원), 위성방송까지 보면 월 2230엔(약 2만 1600원)이다. NHK는 수신료를 인하하는 대신 위성방송 채널 1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수신료 반감이 심하다. 심지어 ‘수신료 강제 징수 철폐’를 기치로 내건 ‘NHK 당’까지 생겼다.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수 100만 표 이상을 얻어 1석을 얻었다. 참고로 작년 6월 말 일본 수신료 납부는 78.9%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99.9%와 대조적이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는 수신료를 걷지 않는다. 대신 정부에서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일부 지원한다. 캐나다, 이스라엘, 대만 등도 수신료가 없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구에선 수신료를 세금으로 만들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표방 방송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불공정 왜곡 편향방송을 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빈발한다. 여론 수렴 홈페이지에는 KBS MBC의 민영화 의견까지 올라왔다.

KBS는 정치 좌편향성이 몹시 짙다. 그런 업보로 수신료를 받을 명분을, 스스로 동냥 쪽박을 깨버렸다. NHK나 BBC는 여나 야,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KBS를 장악한 민노총 세력은 정의를 독점하고 폭력까지 미화했다. '노영방송'처럼 노조 출신들이 회사를 접수해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제 편은 늘 주요 보직에 앉히고, 다른 쪽 간부는 적폐로 몰았다. 문통 집권 5년 간 방송계 전반에서 친노조 악화가 양화를 쫓아냈다.

시청료 폐지로 지금 KBS는 난리 굿이다. 벌집을 쑤신 듯 황망해한다. 수신료 징수 폐지에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한전과 KBS 간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을 않으면 된다. KBS는 연간 수익 40%대가 한순간에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