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즈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하나 터졌다.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군 인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해 면직됐다는 사실이 2년만에 발각된 것이다.

청와대 5급 행정관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 국방부 인근 카페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가량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선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서 였다. 소령급 지위의 5급행정관이 육군 수장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낸 것이다.

정권 출범 8개월만에 일어났던 일이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대기업 주무 과장이 납품회사 사장 회사을 오라 해서 설명듣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조직은 령(令)과 기강에 의해 유지되는 집단이다. 그게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런 모습을 봐왔다.

노무현 정권은 권위주의를 없앤다며 령을 허물다 탄핵 직전까지 갔다. 개념없는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으로 국정 운영하며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열지않을 정도로 정부의 령을 허물어 기어코 탄핵당했다. 탄핵으로 인한 보수의 붕괴만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권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수장을 불러내고, 그깟 자리 하나 얻어보려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수장이라면 그런 조직이나 나라가 온전할 리 있나.

검찰 와해시켜 검수완박에 옥상옥 공수처 만들고, 경찰 꼬드겨 간 키워놓고 그런 과정에서 위성정당 꼼수 부리고 위장 탈당하고...하여간 나라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이다.

무슨 일이 터지면 문재인 정권을 소환될 수밖에 없다. 초기 지지율 80%는 실제 지지가 아니라 탄핵으로 보수가 와해돼 얻은 반대급부였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니 하고싶은 대로' 다 하다 정부의 기강과 국가의 령을 다 허물어놓은 것이다. 이태원 참사도 무인기 대응도 다 근원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