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집값 급등도 문제인지만 집값 폭락도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것이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집값 하락 현상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홈사이트에 게재했다.

IMF는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팬더믹 기간 아태지역 선진국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국가별 수요·공급 요소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모기지 금리로 촉진됐다"며 "이로 인해 (역대 가격 추세와 비교해) 상당한 가격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5~20% 수준의 상당한 주택가격 하방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IMF는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과 호주의 향후 4분기 주택 가격 성장은 팬더믹 시작 때(2019년 4분기)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IMF는 "이번 분석의 기반이 된 데이터는 대부분 아태 국가에서 금리가 여전히 낮았던 2021년 4분기 것"이라면서 "고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을 낮추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의 하방 위험을 가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폭락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낳을까. 다음은 지난 10월 8일자에 게재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주택가격 40% 떨어져야 한다는 원희룡 장관의 무지함>이라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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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전망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1년 전만 해도 미국의 연준, 정부,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돈줄 죄기에 모두 나서면서도 인플레이션의 고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당겨 썼지만 공산품·내구재 수요는 얼어붙고 있고, 중국, 유럽의 저성장에 우리 기업들의 재고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외환과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보다 더 높이 이자를 올려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택 거래 절벽은 계속되고 높아진 대출 이자 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된다.

최근 주택을 구입한 40%가 3040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여 내수의 불경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집값 주식이 폭락하면 자산 효과가 부정적으로 되어 내수는 더 침체한다.

주택의 거래 절벽은 민간 주택 건설의 침체를 의미한다. 이는 윤 정부의 ‘270만호 건설’ 계획을 처음부터 헛소리로 만들고 있다. 주택 거래 절벽은 건설산업과 건설과 연관된 금융은 물론 이삿짐,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등 서민 경제를 빙하기로 만들고 있다.

‘주택가격이 40%는 떨어져야 한다’는 원희룡 장관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40%의 단기간 하락은 주택 시장의 붕괴와 중산층 특히 청년층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주택을 구입한 청년 세대는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빚만 커져서 남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이게 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면 현 정부를 지지해 줄 것 같은가?

기업들의 수익성은 고환율과 세계 경제의 침체(최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1% 이내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이전 예측은 3%대였다)로 기업의 투자와 수익성은 급감하고, 에너지 위기는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은 급감하고 있고 금융비용을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기업투자는 줄어들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는 더 귀해진다.

왜 경제와 함께 다음 총선이 여당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 이래도 이해가 안 되나? 우리는 지금 매우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고 있다. 지금 정부의 ‘좌파 프레임’에 매몰된 조심스러운 태도로는 돌파가 안 되는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