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참정권 확대 방안을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를 전달하며 "우편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 나라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준이 더 애매모호해진다. 보이지 않는 전자 투표를 했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훨씬 더 제기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내에도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우편 투표를 하지 않느냐.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누가 행사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족·고려인들의 투표권에 대해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국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있다"며 "가난한 나라에 사니까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텐데 서럽지 않겠나"라고 했다. (편집자)

우편·전자투표 논쟁의 본질은 ‘의식 없는 환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식없는 환자도 투표한다는 발언 이후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지금 논쟁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사람들은 “의식 없는 환자도 투표하느냐”는 자극적인 문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는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 진짜 논쟁의 중심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경계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은 명확하다. 대체로 해외에서 복수국적이 허락되지 않는 한국인들이기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이미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등록하고 해외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한다. 한마디로 이 투표는 본 투표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편투표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큰 논쟁이 아니다.

그러나 논쟁이 복잡해지는 지점은 ‘재외동포’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조선족과 고려인처럼 역사적·민족적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 우편,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투표에 참석시키기 위해 의식없는 환자 비유한 것'이다.

최근 정책 논의에서 고려인 조선족에게 다른 비자 정책과 국적 정책이 들어간다며 올해 상반기에 비자 제도를 통합한다고 외교부가 밝히기도 했다.

사실 사전투표보다 더 무섭고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 투표'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복수국적과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 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너무 쉽게 통합해 버린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부정선거 막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못하면 한국에서 부정선거 아웃은 그냥 선전 구호만 될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부정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좌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

재외동포가 선거에 못 참여한다고 그것을 소재국별 차별이라고 말하는 좌파들은 정말 한심하다. 선거 불참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없는 권리를 행사하라고 강요하는건 독재자다.

#재외동포,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