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장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이 폭로전 주도
[최보식의언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범죄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하며 대단한 폭로라도 하는 양 녹취록을 들이민 서민석 변호사.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출마 당사자다.
민주당 시장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불법대북송금 공범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서 폭로전을 주도한다?
그 검은 속내가 뭐겠는가? 이런 식으로라도 변호해서 성공보수를 공천으로 받겠다는 건가?
그렇다고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쌍방울 불법대북송금을 통해 이들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벌크 캐시(Bulk Cash) 밀반출에 해당할 수 있는 심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다. 국제 대북 제재망이 정면으로 뚫린 것이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에까지 치명적 국가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국정조사로 끌어내 겁박하고, "짜깁기"라고 당사 검사도 반박하는 녹취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서민석 변호사가 있다.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전체 녹취록 공개하라.
만약 대한민국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까지 열어 이 거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북 제재 이행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국제사회의 구멍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는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격을 지우는 것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서민석 변화사는 판사 경력 23년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그는 청주 시장에 출마하며서 '청주의 품격을 높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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