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나경원 의원이 27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개념의 ‘한조(韓朝) 관계’로 언급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며 직격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개념의 ‘한조(韓朝) 관계’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라며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날이자 천안함 폭침 16주기인 엄중한 시기에 정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안보의식 해체 현주소가 참담하다"며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최후의 보루, '안보 인식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나경원 의원이 SNS에 게시한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차디찬 바다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아빠를 묻은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피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어제는 천안함 폭침 16주기이기도 했다.

조국의 바다를 피로써 지켜낸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새긴다. 

영웅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용사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긴 세월 가슴에 피눈물을 묻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안보 의지를 다져야 할 이 시기,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유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망언을 내뱉었다.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韓朝)관계'라 칭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정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남과 북은 온전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을 온전한 타국으로 인정하고 '한조관계'라 칭하며 스스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 작정이라면 당장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의식 해체 현주소가 참담하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최후의 보루, '안보 인식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허물어뜨리고 있다.

전방의 군인들에게 총 대신 삼단봉을 쥐여주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더니, 급기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에 사과 한 번 없는 북한의 만행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지우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피아(彼我) 식별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민의 올바른 대적관(對敵觀)을 서서히 마취시키고 해체하는 무서운 행태가 바로 이 정권이 부르짖는 가짜 평화의 끔찍한 민낯이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남북관계 #통일정책논쟁 #안보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