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앞으로 볼일있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은 '공공의 적'으로 찍힐지 모른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려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면 권장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며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일률적 적용은 쉽지 않지만, 단순 외출 목적 이용은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와 함께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지시는 고유가 대응 차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을 주고서 이런 식의 드러나는 차별을 하는 게 옳은 걸까. 

노인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출퇴근 지하철에 몸을 싣는 것이지, 무료라서 그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있다.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환경부와 복지부 두 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하철 타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면서 어르신들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직격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면 '추경에서 지하철 어르신 무임  적자분 일부라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김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이재명대통령은 지하철 타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면서 어르신들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국무회의에서 기후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면 “추경에서 지하철 어르신 무임 적자분 일부라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인무임승차 #지하철논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