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김민석 총리의 친형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는 장외집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강경파와 손잡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 중수청법· 공수청법 통과에 한몫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현실적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을 굴복(?)시킨 셈이다.

김민웅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날카로운 발언과 당찬 행동으로 정세를 바꿨다"라며 "친명인가, 반명인가? 그런 분류법은 이들 주권자 앞에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그 틀거리 안에서 정치하려는 자들 역시도 휴지조각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작에 필요한 관점은 주권자인가, 아닌가이다"라며 "권력자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주권자를 떠받들지 않는 권력자는 성난 물결에 배가 뒤집힌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만고의 진리가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지지를 보낼 수도, 철회하고 비판, 공격할 수도 있는 '국민(인민)주권 정치'가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민웅씨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편집자)

기존 언론이나 유투브가 정치를 다루는 과정에서 친명이요, 반명이요 (또는 뉴이재명이요) 하는 호명과 논쟁은 기본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주체성을 배제, 무시하는 논법이다. 대통령 또는 최고 권력자와의 관계, 충성도가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어법은 주권자를 신하로 격하시키는 매우 졸렬한 봉건적 후진성의 지속이다. 버려야 할 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또는 최고 권력자가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인식, 행동하는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그 자신이 사적 동기로 밀착하는 세력과 한편이 되고 있는가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에게 지지를 보낼 수도, 철회하고 비판, 공격할 수도 있는 “국민(인민)주권 정치”가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못하고 밤낮 친명, 반명 운운하고 있게 되면 기회주의자들을 빼고, 지지, 반대, 철회, 비판과 공격을 오가는 이들의 근본철학과 정세관, 정치적 관점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오로지 친명, 반명이라는 정파적 사유에 갇히게 될 뿐이며 그걸 정치를 설명하는 기본틀로 삼아 역사의 진정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주군에게 충신인가, 역신인가 하는 식이 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정신과 일치하지 못하는 지저분한 갈등과 자해적 패싸움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의 관점과 접근은 주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추종세력인가 아닌가로 구분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또는 최고 권력자가 역사의 책무에서 어긋날 때 이를 막아내는 주동적 행위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다. 그리 되면 어떤 경우이든 종속적 군신관계가 되어 권력의 오류를 교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위험하다.

따지고 보면 이건 조선의 봉건적 군신관계보다 못하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도끼 상소, 군주를 거침없이 일깨우는 성학집요, 등을 떠올려보면 친명이요, 반명이요 하는 식은 권력자 자신을 결국에는 타락시키고 만다. 권력자 자신에게 충성에 민감한 정치적 자아가 팽창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자신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주권자를 제압하려는 유혹에 길들여진다.

'성학집요'를 쓴 이율곡은 선조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자신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이기려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무치어굴기(無恥於屈己) 이거호승지사(以去好勝之私)]”

허물이 지적되었을 때 그걸 분노하거나 부인하려 들면서 직언을 억눌러 이기려는 마음은 사사로운 소인배와 다를 바 없으니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성역인 권력 앞에서도 단호하다. 무엄하게도. 그러나 이런 “무엄”이 정치를 살린다.

하물며 봉건의 위계가 분명했던 조선시대에도 이랬거늘 아직도 친명이네 반명이네 하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걸로 정치적 낙인을 찍어 누군가는 역모를 꾀한 자로 몰아대고 누군가는 권력이 이뻐해야 할 자로 만들어 정치적 모함이 득세를 하는 세상을 만들면 되겠는가.

이번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날카로운 발언과 당찬 행동으로 정세를 바꾼 주권자 국민들이 보인 의식과 태도는 이런 봉건적 후진성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친명인가, 반명인가? 그런 분류법은 이들 주권자 앞에서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그 틀거리 안에서 정치하려는 자들 역시도 휴지조각 취급해야 한다.

정작에 필요한 관점은 주권자인가, 아닌가이다. 그래야 권력자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주권자를 떠받들지 않는 권력자는 성난 물결에 배가 뒤집힌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만고의 진리가 통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면에서 평가받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물리치고 “무치어굴기(無恥於屈己) 이거호승지사(以去好勝之私)”의 담대한 용기를 보인 자세다. 문제가 된 대목을 삭제지시해서 아예 통으로 날린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직진의 길을 열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였다. 아니었다면 잠시 승리한 것 같으나 패배하는 것이다.

그는 그 길로 가지 않음으로써 국면전환과 국정동력을 동시에 얻어냈다. 잘한 일이다. 또한 그는 이 국면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행동에 나선 주권자 국민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주권자 국민이 주역이다. 이들을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로 갈라 놓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건 정치파괴의 범죄가 된다. 국민주권 시대의 원칙과 진실은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그 정부는 주권자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백성이 하늘이 되는 정치가 펼쳐진다.

촛불은 바로 그런 정치를 향해 불퇴전(不退轉)의 기세로 진군하는 이 나라 주권자의 존엄하고 웅혼한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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