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중동의 거대한 기둥이 뽑혀 나가고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살벌한 실전 타격에 숨을 죽이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3.1절을 맞이한 대한민국 안보 청구서를 들여다보면, 비장함은커녕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밖으로는 피아 식별을 못해 동맹을 흔들고, 안으로는 군대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완벽한 자해극이 실시간으로 상영 중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의 풍경을 보자. 주한미군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며 살벌한 기 싸움을 벌였다. 동맹국이 적국 코앞에서 방패를 들어준 셈인데, 정작 집주인인 한국 정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날았냐'며 층간 소음 민원 넣듯 미국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급기야 '사과를 받아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미군으로부터 '우리는 훈련한 걸로 사과한 적 없다'는 건조하고 묵직한 공개 싸대기를 맞았다.

이 촌극의 절정은 9.19 군사합의 복원 타령이다. 북한은 휴전선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요새화를 끝냈는데, 우리 정부는 그 앞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다시 설정하자며 스스로 정찰 자산의 눈을 뽑겠다고 덤빈다. 미군사령관조차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짓'이라며 혀를 찼다.

적국 수뇌부가 미사일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리얼 야생의 시대에, 유일한 보디가드의 손발을 묶으려 드는 이 '안보 금쪽이' 같은 행동은 대체 어느 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

밖에서 동맹을 흔들어댈 거면 안에서 자력갱생이라도 할 체력을 키워야 정상이다. 그런데 군대 내부를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내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합쳐 205만 원인데, 갓 임관한 소위 1호봉 기본급이 201만 원, 하사가 200만 원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기적의 역전 현상이 군대에서 벌어졌다.

국방부는 수당 합치면 간부가 더 많이 받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한 달 내내 야근하고, 당직 서고, 훈련 뛰고, 심지어 부대 밥값까지 내 돈 내고 사먹으면서 겨우 병장보다 몇 십만 원 더 쥐는 '열정페이'에 어느 똑똑한 청년이 간부를 지원하겠나.

군대의 허리이자 손발인 초급 간부들이 짐을 싸서 탈출하고 사관생도들이 줄지어 자퇴하는 마당에, 윗분들은 사명감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애국심도 통장이 든든해야 생기는 법이다.

군대의 척추인 초급 간부들의 밥줄을 끊어 내부 조직을 붕괴시키고, 밖으로는 혈맹인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 안보 방패마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국가 방위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이 일사불란한 행보를 보고 있자면, 대체 이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등골이 써늘해진다. 작정하고 나라를 북쪽이나 서쪽으로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기괴한 국정 운영이다.

뭐, 그토록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니 어련히 알아서들 잘하시겠지. 전쟁이 터져도 벙커에서 평화협정문 흔들면서 틱톡 댄스나 추면 미사일이 알아서 피해 갈 테니까.

#국가안보위기 #동맹과자해 #군대의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