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였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면서 빠진 딜레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무죄, 공소기각 등을 선고받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 같은 논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고민했을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오죽했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50%대의 보수우파 중 절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식이라는 시각과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는 비판적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를 받을 정도의 '내란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은 영원히 비판을 받고 보수우파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세력이 만들고 87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된 헌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은 줄어들 수 있어도 내란죄 우두머리죄는 무죄내지는 공소기각을 받을 확률은 적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받은 결과가 무죄로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보수우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고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처벌받았을 때 일부는 분노에 차 항거했지만 대다수 보수우파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나갔다.

그래서 수많은 격변 속에서도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 4명의 대통령처럼 법률적으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정치적,역사적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받을 확률은 낮지만 정치적,역사적 재판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진보좌파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보수우파가 끊임없이 지도자와 리더들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보수우파가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를 소홀히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좌절하지 말고 계속 비전창조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희생이 나라를 살린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 중 중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의 재판도 속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되기 전의 재판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헌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여권이 재판속개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교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정치력과 상식을 무시하고 법만으로 권력을 향유하려는 리더십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법 만능주의에 따른 결과였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설치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냐'냐는 망상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는 고초처럼 겪어야 한다. 아니 정치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한동훈 부활과 그 지지자들의 설치는 계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다.

장동혁은 태생이 범친윤이다. 친윤이지만 친윤 핵심들이 윤 정권에서 호가호위한 사실에 책임을 느끼고 국민의힘 내 친윤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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