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아니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복잡한 경제학 이론을 펼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

그는 지금 달려오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덤프 트럭을 멈추겠다며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트럭 운전사에게 "속도 줄이라"고 고함만 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부동산 가격의 1번 변수는 '금리'다. 돈의 값이 싸면 자산으로 몰리고, 비싸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자본주의의 기초 물리학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가장 확실한 무기인 금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환율이 요동쳐도 꼼짝 못 하는 건, 금리의 주도권이 한국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준(Fed)에 있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이다. 진짜 브레이크는 고장 났거나 남의 손에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 핸들만 꺾어대니 차가 멈출 리가 있나.

그래서 꺼내 든 카드가 고작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목 조르기'다. 내 눈엔 이게 웃긴 코미디다. 대출 규제? 그건 은행 돈 빌려야 집 살 수 있는 월급쟁이들 발목만 자르는 족쇄다.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현금 부자'들에게 대출 금지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 그들은 현찰 박치기로 쇼핑하듯 집을 쓸어 담는다. VIP들은 뒷문으로 유유히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서민들 복장 검사만 빡세게 하는 클럽 가드 꼴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세금 폭탄, 즉 보유세 인상뿐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미 노무현, 문재인 시즌에서 결말을 스포일러 당했다. 어설프게 올리면 "월세 올려서 메우면 그만"이라며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왕창 올리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조세 저항과 위헌 소송으로 맞선다.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난 10년간 이 세금 전쟁에서 어떻게 버티면 이기는지 학습을 완료했다. 징벌적 과세 논란으로 로비와 소송이 난무하는 사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표심 무서워 흐지부지되는 패턴, 지겹지도 않나. 금리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규제라는 채찍만 휘두르다가는 내성 생긴 시장에 역풍만 맞는다.

가장 우스운 건 기본이다. 당장 마트에서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가격도 못 잡아서 허덕이는 정부가, 수십 억 원짜리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덤비는 꼴이다. 잔돈 계산도 틀리는 사람이 미적분 문제를 풀겠다고 칠판 앞에 서 있는 격이다. 금리를 건드릴 배짱도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해라. "부동산은 제 능력 밖입니다"라고. 그게 시장에 주는 혼란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물론 가계나 자영업자 부채 수준을 보면 연쇄 부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그렇겠지만, 금리는 못 건드리고, 돈은 마구 풀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잡겠다?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겠다는 얘기랑 같은 수준이란 거는 알까?

#부동산정책,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