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족쇄 채워놓고 “빨리 달리라”고 응원하면, 그게 응원인가? 고문이지

[최보식의언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캡처
국회방송 캡처

2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 한마디로 '말따로 행동따로' 혹세무민 회견이다.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통령 혼자 ‘꽃길’ 걷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딴세상 대통령인가?

제1야당 대표가 ‘민주당 공천뇌물·통일교 금품수수 쌍특검’을 목숨을 건 단식을 7일째 이어 가는데 “야당이 특검 하기 싫을 거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이 나오나? 이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앞뒤 다른 혹세무민 궤변인가.

성장전략 대전환? 입으로는 ‘투자하라’ 꼬드기고, 손으로는 ‘기업족쇄’ 채우고 있다.

부동산 말고 주식 사라? 그래놓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금 기업들 ‘팔 비틀기’에 여념이 없다.

1차 센상법, 2차 더센상법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자사주 강제소각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은 곡소리 나는데, 거기에 870만명을 근로자로 만들겠다는 근로자 추정제. 노란봉투법 강행, 반도체특별법 52시간예외 반대까지.

이건 기업들에게 대놓고 “사람 뽑지 말고 로봇 써라”, “한국 떠나 해외로 가라”고 등 떠미는 것이다. 모래주머니 족쇄 채워놓고 “빨리 달리라”고 응원하면, 그게 응원인가? 고문이지.

환율 1,480원인데 뾰족한 수 없다니, 국정포기, 경제포기 선언 아닌가. 특별한 대책 있으면 벌써 했다? 이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기업들 불러다가 달러 내놓으라고 호통치는 ‘조폭식 관치’ 말고는 실력이 바닥났음을 자인한 꼴이다.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니, 국군통수권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 게다가 북한 무인기가 제집 드나들 듯하는데, ‘드론작전사령부’를 없애겠다? 안보까지 내란몰이 하며, 국방의 핵심 신경망을 잘라내겠다는 발상, 이거야말로 ‘안보 자해’ 아닌가.

아무말 대잔치로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분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의 단식 앞에 응답하고, 기업 죽이는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과 경제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노터치 해야 산다. 손대는 순간 성장전략이 아니고 성장절벽이다. 진짜 대전환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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