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저녁을 건너뛰고 재판이 강행군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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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밤샘 공부도 아니고, 재판이 자정 넘게까지(0시 15분) 진행됐던 사례가 있었나.  그것도 저녁을 건너뛰고 재판이 강행군 됐다.

9일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아침 9시 20분부터 시작해 무려 15시간이나 진행됐으나 결국 마무리가 못 된 채 13일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고지한 결심공판이 다른 날로 미뤄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사형 혹은 무기징역)도 자동적으로 13일로 미뤄졌다. 

이날 재판은 내란 혐의를 받은 피고인 8명 중에서 먼저 시작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서증조사와 변론에 10시간 30분(점심시간 포함)을 쓰면서 무한정 늘어졌다. 거의 오후 5시 40분쯤 끝났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검팀 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 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또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재판을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들에게 '헌법과 법률 준수' 운운한 것은 재판 진행을 위해 달래기 위한 말이겠지만  어쨌든 의미심장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윤갑근 변호사)은 밤 920분쯤 "재판부가 더 힘들겠지만, 저녁 식사를 못 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다""10시가 넘으면 식사를 못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길어지자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은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새벽 1시에 막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 93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 종결 절차를 13일로 미루고 그날은 무조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등을 마친 뒤 재판은 자정을 넘겨 0시 15분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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