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곽대중 개혁신당 대표실 팀장]

정치판도 알고 보면 '장사판'이다.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인데,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공천을 받으려고 "심사"만 받는 데에도 "심사비"라는 걸 납부해야 한다.

이게 대입 서류처럼 몇 만 원 수준이 아니다. 물경 몇 백만 원을 호가한다. 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순수(?) 심사비로만 100~200만 원을 내야 하고, 거기에 특별당비까지 100~200만 원을 더 낸다. 거기에 경선 비용은 별도. (또 거기에 1억 정도는 공천헌금으로 상납하는 어느 당도 있다지.)

이게 정당으로서는 굉장한 '장사'의 기회다.

간단히 셈해 보자. 지방선거가 열리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해서 4천 명 정도를 뽑는데, 당내 공천 경쟁률을 2:1로만 가정해도 8천 명 정도가 지원하는 셈이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심사비를 받아도........ 그래서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거대 양당은 부자가 된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국가에서 수백 억씩 특별 보조금까지 챙긴다지.)

이번에 개혁신당은 공천심사비를 0원으로 했다.

게다가 무(無)종이 공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듯이, 오롯이 온라인으로만 공천 신청을 진행한다. 기본적인 서류 심사는 AI를 통해 걸러낸다.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이트 개발비라도 건지려면 다만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그러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참 어지간히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양반이다.

공천 심사비마저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그런 사고가 우리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니 온통 판검사, 변호사, 교수 출신, 동네에서 뒷짐지고 다니며 방귀 깨나 뀐다는 사람들의 정치가 되었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가 세후 300만 원 정도 된다. 광역의원은 거기에 150만 원 정도 추가되고, 상임위원장이라도 되면 또 150만 원 정도가 판공비로 추가된다.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충분치 않은 급여(?)일지 모르지만 정치에 뜻을 둔 초년생들이 경제적 수입도 생기면서 의정활동의 경험을 쌓는 데는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본다. 2030 청년,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흔히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라 부른다.

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썩어빠진 여의도 정치를 뿌리부터 뒤흔들길 기대한다.

나가자,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풀뿌리민주주의 #정치개혁 #공천장사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