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5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마두로 석방을 촉구하며 미국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편집자)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는 평소라면 미국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지지를 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번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다른 서방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의사표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두로는 오랜 독재 정치로 자국민에 대해 가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내치 실패로 약 800만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켜 주변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였고, 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 주도로 마약 수출을 하는 등 초국가적 범죄를 주도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유엔안보리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상임이사국간 반목은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했습니다.

국제정치는 국내와 달리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부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 국익을 고려한 외교적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소속 의원 68명은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5일에는 국무총리 산하 박석운 사회적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미국 규탄 시위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으며, 오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예고하며 전국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책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다른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되거나 정부의 속내로 비추어져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적 사안은 국익을 고려해 야당에게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혼선을 빚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박석운 위원장은 최소한 정부의 직을 내려놓고 집회를 주도해야,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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