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첫째,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썩었다. 마두로 정권은 마약 카르텔과 결탁, 국제 마약 유통의 핵심 통로로 전락했고 나라를 거대한 범죄 소굴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국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외환·인플레이션 위기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검찰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정치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꼭 닮았다.

그 틈을 타 권력형 비리가 독버섯처럼 피어난다.

강선우, 김병기의 공천 헌금 의혹, 전재수의 금품수수, 장경태의 성범죄 의혹, 이춘석의 차명거래, 김현지-김남국 인사 청탁 등등 권력핵심의 부패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낳은 필연적 부패다.

둘째, 국제 질서 변화를 주시하며, 섣부른 반자유 친중편향 외교가 가져올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마두로 체포는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금융 제재를 넘어 군사력까지 동원해 제재를 실제 집행, 국제범죄 리스크가 국제경제안보에 어떤 연쇄효과를 주는지 보여줬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의 품에 안겼다.  

중국은 '석유 담보 차관' 방식으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지만, 정권 붕괴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중국 정유시설 가동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공급망마저 흔들리고 있어, 에너지 안보와 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집행을 목격한 뒤, 제재 대상국·반미·친독재 노선을 걷는 국가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자본은 안전 자산과 기축통화인 달러로 쏠리고 있다.

이 말은 곧, 섣부른 친중 줄서기가 더 이상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국가의 손익계산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미국과 충돌하는 정권,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는 체제에 베팅하면, 그 정권이 흔들릴 때 함께 추락할 수 있는 도미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 눈치 외교에 머문다면, 우리는 투자·공급망·기술 협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융·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은 곧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국제질서 재편기, 경제 안보 위기 속,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재와 부패, 고립의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탈 것인가냐의 갈림길이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법을 바꾸고, 제도와 선거를 왜곡하며 조용히 찾아왔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독재 정권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베네수엘라 혼란에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가용한 모든 외교·영사 역량을 총동원해 단 한 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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