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주현 재담엔터테인먼트 대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 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징벌제 손해배상을 규정해놓았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편집자)

이 법의 골자가 뭔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투명성 센터라는, 이름만 투명한 '진실 검증기'를 두고, 정부 마음에 안 드는 뉴스는 가짜 딱지 붙여서 삭제하고 징벌적 배상을 때리겠다는 거다. 이걸 보고 미국은 정확하게 간파했다. 아, 니들 그거 가짜뉴스 잡는 척 하면서 정부 비판 입 틀어막으려는 개수작이구나?

자유 민주주의의 우방국이, 동맹국의 법안을 두고 '검열(Censorship)'이라는, 독재 국가한테나 쓰는 단어를 써가며 저격했다. 이건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니들 선 넘었다는 최후통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픈 코미디가 발생한다. 이 기사를 보고 일부 우파나 반민주 성향의 사람들이 '역시 천조국! 트럼프 형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라며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 좀 차리자. 평소엔 '국뽕'에 환호하고 자주 국방이니 떠들면서, 정작 나라가 똥밭에 구를때마다 '미국 형님, 와서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라고 징징대는 꼴, 솔직히 안 쪽팔린가?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워야 한다. '나는 쟤네 안 뽑았는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을 뽑았든 안 뽑았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설치게 내버려 둔 건 우리 업보다.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검열 공화국에 살 위기에 쳐한 거고.

미국이 저렇게 언급이라도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국익인 빅테크 보호 때문이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트럼프가 '슈퍼맨' 망토 두르고 날아와서 이재명 정권을 혼내줄 거라고? 꿈깨라. 국제 정치에 공짜 점심은 없고, 세상에 구세주따위는 없다.

이런 기사를 퍼 나르고, 주변에 알리고, '이건 가짜 뉴스 잡는 법이 아니라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다'라고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뒤처리다.

남의 손 빌려서 내 집 청소하려 하지 마라. 자유는 미국이 배달해주는 로켓배송 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손에 똥 묻혀가며 치워야 할, 아주 고단한 DIY 과제일 뿐이다. 물은 셀프다.

#검열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네트워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