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순찰선에서 실족해 포류 중 북한군에게 사살됐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월북 사건'으로 발표했다. 그 직후 이대준씨에 대해 도박빚에 쪼들려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을 흘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 이 사건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으나 그 결말은 허무하게 끝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22년 말부터 차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유족 측(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등)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중대함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2월 5일 결심공판에서 읽어내려간 최종 진술서 전문이다.

오늘(5일) 이 순간을 6년 동안 달려왔고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안보라인의 만행을 알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오후 13시 50분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형님 대준이가 배에서 사라진 거 같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라는 전화를 목포 서해어업단으로부터 받으며 서해 피격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그날부터 노심초사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본 법정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슬러가 보고자 합니다.

어업단에서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저는 다음날 9월 22일 10시 무궁화 10호에 승선하여 선장에게 간단한 사고 보고를 받고 선미 갑판에서 그 문제의 슬리퍼를 봅니다.

저는 그때 수 없는 실종 사건을 수사와 조사를 받아봤지만, 슬리퍼 상태가 특이했고 그 순간 저는 "아주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렸다." "대공 사건으로 갈 수 있겠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 "냉정해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침실을 가서 소지품을 보니 지갑과 공무원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톱 브리지에 올라가서 자이로 컴퍼스를 보고 조류의 방향과 세기 등을 살폈습니다.

해경 수색 콘트롤함에 승선 요청을 했으나 민간인 탑승 거부라 했고 그 함은 민원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있었으며 수색 헬기가 제가 무궁화에 올라가니 안 와서 요청하자 겨우 일몰 한 시간 반 정도를 남겨 두고 왔는데 대연평도 위를 한 바퀴 선회하더니 전혀 다른 남쪽으로 멀리 내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군이 동생을 발견하고 약 한 시간 후쯤이었는데 분명히 헬기에서 동생의 상황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이 통신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녁을 먹으러 내려왔을 때 복도에 구명동의가 깔려있었고 "지금 수색 중 위급한 상황에 뭐냐고 물으니 해작사 준장이 구명동의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수 조사는 해경과 해수부에서만 하는데 무슨 소리냐 몇 번 전화 왔나 물으니 세 번째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구조나 송환 그리고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 수색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누군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믿기십니까?

필자는 그후 잠을 안 자고 선미에서 실종되었다는 시간대에 물체들을 던져서 얼마나 빨리 본선에서 멀어지는지를 조사하니 상당히 빠르게 본선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고속단정에 올라가 봤고 그 단정은 다른 선박과 달리 선령이 30년이 넘었고 올라가기 위하여 약 3미터가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소금과 바닷물이 손에 묻어납니다.

동생의 휴대전화, 전자담배, 안전화가 없다면 실족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해경은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고속단정 팀장으로 10호에 이선된 지 불과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팀장으로서 단정에 올라가서 점검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휴대전화가 정박지점 인근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것은 실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3일 오전에 무궁화 24호가 목포에서 어업 단장과 사고해역에 왔고 무궁화호 선장은 학교 선배였으며 최대한 저의 의견을 들어 NLL 최북단까지 올라갔는데 북한 4군단에서 자기네들 해역에 침범했다고 내려가라며 위협적 경고 방송을 했고 2함대에서 곧바로 대응방송을 했습니다.

이렇듯 실종 신청받고 곧바로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구조 수색 방송을 제대로 했다면 동생은 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은 이런 상황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요구를 못 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준 박지원이 김정은의 전통문을 청와대로 가져왔고 서훈이 울먹이며 국민 앞에 읽어준 상황은 가관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름 전에도 코로나 위로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 유엔사 등 대북 직통전화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었는데 김정은 전통문은 받아서 알리는데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것은 외면한 참담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은 북한이 실시간 청취하고 있는데 활용하지도 않았고 국민을 죽이는 시간을 기다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23일 저녁 21시 35분에서 47분경 연평파출소 박준호 경위가 전화로 다짜고짜 "당신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느냐? 월북에 관한 말을 했느냐? 21시 58분 인천해경 수사계 전형욱 수사관도 똑같은 질문을 했으며 22시 04분경 해경 중부청 수사계에서 "북한 동경, 월북에 관한 말을 들은적 있느냐, 불온서적을 본 적 있느냐?"라는 말을 해서 지금 수색 중이고 살아 있을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저는 반문했습니다.

이는 같은 수사라인 3곳에서 연달아 전화로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전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 장관회의가 있었고 조작과 은폐를 위한 안보장관 회의를 사후에 했다는 것에 경악합니다.

또한, 해경은 국방부와 정보 공유를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북한에 발견 사망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저에게 전화한 사실은 명백한 수사와 국민 기만행위였는바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들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김홍희 청장은 저와 면담 시 항해사였으니 월북했다고 했으며, 윤성현은 구명동의 부유물 슬리퍼가 놓여 있어 월북했다고 수사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했으며 7가지의 근거와 18개의 패널을 경악스럽게 만들어 몰래 숨어 발표한 행위는 누가 처벌합니까?

저는 지금 간단하게 진술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엄청난 조작과 살인하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 수사라인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의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의 김정은 전통문을 전달하면서 그 통신선으로 북한에 구조나 송환을 않았고 SI 첩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국정원 첩보의 존재를 밝혀줬지만,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하고 있는 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나는 첩보는 건들지 않았다고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분명한 헌법 유린입니다.

필자는 서해 피격 사건을 겪으면서 수십 년 동안 해상 전문성을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고 참담했습니다.

무능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해상 전문가 앞에서 추악하고 조잡한 조작과 선동 회유 협박을 하면서 자행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정치, 법치 파괴를 국민 앞에 태연하게 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육십 평생을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고 원양어선 원양선사 근무와 보트 개발, 선박용 매연저감장치를 개발한 전문가 앞에서 자행한 이들의 만행을 어찌 몇 분간의 진술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진술한 내용은 사건 발생 3~4일간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일부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고 안보라인 공직자들은 조작과 은폐에 앞장섰으며 우리 군은 SI 첩보를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안보 정보 전문 기관인데도 사건 발생 기간 김정은 전통문을 나르는 한심한 짓을 해놓고 발뺌만 하려 합니다.

필자는 이들 외에 연관된 모든 자를 엄벌하고 대통령 문재인을 즉각 수사하고 국민 앞에 말도 안 되는 조작을 선동한 21~22대 민주당 의원들도 법치가 준엄함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원 조사를 방해하고 뒤엎으려는 행위는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범죄를 범죄로 덮으려는 행위를 법치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것들은 서해일기로 기록했기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필자와 우리 가족들은 지난 6년 동안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필자는 이가 21개가 빠지고 당뇨가 생겨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구속도 안 되고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를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국가의 시스템은 망가질 것이고 안보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심판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으로 보호하고 제대로 된 구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국가 안보 군사 기밀로 포장해서 이들의 만행을 순간 덮으려 하면서 왜 그때는 그런짓을 했는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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