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고 있다.

중범죄자의 몇 십 년 수형기간이 너무 길어 불쌍하니, 수형기간이 1~2년으로 짧은 경범자의 수형기간을 몇 달 늘리고 그만큼  중범죄자의 수형 기간을 줄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축하지 않고 도박이나 하며 돈을 낭비하다 보니 빚을 많이 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금을 대폭 올려주고 대출한 빚을 탕감해주자. 돈 잘 갚는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을 테니 상환금보다 좀 더 내라고 한다면?

저신용자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빚 갚기 힘들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래서 고신용자의 이자율을 올리고 저신용자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란다.

대통령은 금융권에서 말하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정의를 알고나 하는 말일까?

같은 논리로 국가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세금을 어떤 이유에서든 상습적으로 연체한 사람들은 세금이 과중해 세금을 못 갚으니 대폭 감면해 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7년 이상된 장기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5,000만 원까지 탕감해 주더니.... 이번에는고신용자의 대출 이자를 올리고,  저신용자의 이자를 낮춰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대통령이 그냥 해본 소리고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벌어졌다.

필자는 임대사업을 시작하며 10년 넘게 은행 대출을 사용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고신용자다.

작년까지 고금리로 고생하다 고금리시대가 끝나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0.25%씩 내려오는 중이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고 내년 1/4분기 금리도 당연히  0.25% 인하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준금리를 0.14% 올린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고객의 돈이 나가는 것이니 항상 이유를 설명해줬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설명도 없다. 항상 0.25%씩 움직였는데 갑자기 0.14%는 또 무엇인가? 정상적인 금리변동이 아니다.

설마했는데 금융기관들이 대통령 압박에 굴복했나보다.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닌 0.14% 인상인 것을 보니...

얼마 전 차관이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보유 달러를 팔라고 압박하더만, 기업 돈을 정부의 호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돈도 자기들 돈처럼 꺼내 쓰려 한다.  

대통령이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실행해야 하는 업무지시로 바뀌고 곧바로 법이 된다.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도 없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다. 

금리가 금통위의 협의가 아닌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인다.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기 분에 따라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인다.

10억 원 대출이면 1년에 140만 원 이자가 늘어나고 20억 원이면 280만 원 이자가 늘어난다. 대통령 눈에는 10억 대출에 140만 원 추가부담은 아무 것도 아닌 모양이다.

대통령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고신용자 모두가 여윳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회질서와 금융질서"를 지키려고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추가 빚을 내서라도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로 대출이자부터 갚아 고신용자가 된 사람들이다.

돈 많은 부자라도 저신용자가 많다. 국가 세금을 연체하고 집에 금괴니, 달러 현금으로 바꿔 숨겨 놓은 부자들이 여럿 적발되지 않는가?

고신용자들 중에 신용과 신의를 중요시해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의 학원 공부를 중단시키더라도 세금과 이자부터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밥보다 신용을 더 중시해 얻은 "고신용자"라는 명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고신용자에게 세금성실납부자, 우수고객으로 표창도 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이자를 줄여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법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면 손해보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직, 불성실하면 이익을 본다. 더 한심한 것은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제도로 이를 장려하고 조장하고 있다. 탈법과 불법이 정의와 성실을 이기는 세상이 되다니.

이런 일에 나라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니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워진다. 성실한 고신용자들에게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하고 국가 세금을 부담하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올려 돈을 더 빼앗고 대출과 이자에 불이익을 준다.

거기서 얻은 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심 쓰고 사회 규칙을 어긴 저신용자들에게 빚 탕감해 주고 대출이자까지 깎아 주라고 하니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정립된 사회의 정의와 기본 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과 대립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부 분열과 대립은 사회의 기본원칙과 질서가 실종되며 생기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시작된다. 원래 정권 말기에 일어나곤 하는 현상인데 이재명 정권에서 너무 일찍 시작되고 있다.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논쟁적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니 아래로 내려가며 대통령 지시로 바뀌고 중재하거나 조정할 사람이 없다. 

항상 대통령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 당사자가 되고 있다.

#금융상식붕괴 #신용질서역전 #정책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