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필자가 요즈음 자주 제기하는 이슈를 이코노미스트지가 다루고 있다.

미국이 동맹들에게 주거나 약속하는 바는 나날이 줄고 내놓으라는 것은 점차 커지는 때에 훗날 트럼프의 동맹 내팽개치기 (Trump Abandonment) 위험을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기사 "How to survive abandonment by America(미국의 방기로부터 살아남는 법)"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현실화된 미국의 고립주의(America First)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을 분석한 글이다. 

1. 현실 인식: 미 동맹 '보험'이 사라진 세계

 *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트럼프 2.0 시대에 동맹은 가치 공유가 아닌 철저한 '거래(Transaction)'의 대상이 되었다.

 * 미국의 안보 보장(핵우산 등)이 철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국들은 각자 도생의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2. 세 가지 생존 전략 (The Three Strategies)

기사는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 1단계: 아부와 거래 (Hug Close)

트럼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아부),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여 동맹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이지만, 트럼프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 불안정하다.

- 2단계: 자체 무장과 통합 (Build Up)

재래식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유럽은 파편화된 방위 산업을 통합하고 국방비를 늘려야 하며, 아시아(한국, 일본)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체 해군/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없이도 일정 수준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슴도치'가 되어야 한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보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덕분에 최고 수준의 방산을 갖고 있어 유리한 형편이다. 다만 북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략 무기가 걸린다.

- 3단계: 다자간 연대 (Band Together)

미국을 뺀 나머지 동맹국끼리 뭉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프랑스-독일의 협력, 한국-일본-호주의 안보 협력 강화다.  미국과 무관하게 우리는 일본·호주를 안보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때에 반일 선동은 미친 짓이다.

미국이라는 '허브(Hub)'가 사라진 자리를 동맹국들 간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Spokes)로 메우는 전략이다.

3. 불편한 진실: '핵무장'의 유혹

기사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심지어 폴란드 같은 국가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던 과거와 달리 진지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경고힌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혁상력은 물론 대북 대중국 전략을 위해서 이 주장을 반복하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배신 가능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재처리 양해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이런 면에서 바른 전략이고 보수 정당의 아젠다를 빼앗는 정치적으로도 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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