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유재일 강호논객]

스태그플레이션은 비효율이 낳는 재앙입니다. 정부의 부양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 정책은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생산성을 정체시킵니다. 혁신은 사라지고 의존이 자리를 잡게 되지요.

의존을 자라나게 하는 건 정치입니다. 포퓰리즘 정치. 정부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 거짓말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건은 지방의 좀비기업 붕괴의 연쇄반응으로 발생한 대참사입니다. 4명의 사망자, 이걸 단순한 '산재'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제 붕괴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흥진건설 모회사 영무토건이 붕괴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영무토건은 나주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의 PF 대출이 화근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영무토건은 지방 혁신 도시 건설과 함께 호황을 맞이한 기업입니다. 혁신도시 토건 사업과 아파트 공급이 핵심 사업이었구요. 아파트 브랜드는 '영무예다음'입니다. 

나주혁신도시의 영무예다음 아파트의 시세표를 보면 2019년 2억 8,0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된 후 2022년 3억 7,000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는 2억 7,000만 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건축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은 폭증했고 이제 저 시세로는 아파트 공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무토건은 PF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 이후의 전망도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영무토건은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난 후 직접 임대사업을 합니다. 결과는 상인들에게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지방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는 줄고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오르고 기업들과 상인들은 줄도산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지방 발전 전략이 아닙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 주택과 상가가 공급과잉에 빠집니다. 구도심이 죽던, 신도시가 죽던, 둘 다 죽던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지금 한전을 이전하며 세운 나주혁신도시는 상가들의 무덤이 되었고 아파트, 토건으로 돈 벌던 영무토건이 상가건설로 결국 무너진 겁니다.

나주 주변 인구가 신축아파트 찾아 나주혁신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주변 도시 구축 아파트가 급속도로 가격이 붕괴하고 이 가격 붕괴 속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열등재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우등재가 지방 구축아파트입니다. 

한전이 나주로 이전한 후 지금 대한민국 전력 산업은 전라도에 포획된 상황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역 인재를 뽑고 그 인원들이 십수 년이 지나면 한전의 최대 인력풀이 될 예정입니다. 

경찰대학이 경찰의 수뇌부를 장악하듯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한전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공기업을 포획하고 인재 양성 학교까지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전력을 잘만 생산한다면야 오케이지만 그럴 거 같지 않습니다. 고비용 에너지는 대한민국 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단 한전뿐이겠습니까? 

지방 혁신도시와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은 결국 지식산업센터를 위시한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등 PF 부실 속에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 신세계 스타필드는 시장조사를 충실히 하며 대형 쇼핑공간을 건설합니다. 반면 지방 건설사들이 수요가 없는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강행하며 대붕괴가 시작된 것이지요.

늦어도 2022년부터 시작했어야 할 구조조정을 정치적 이유로 미루는 사이 부실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영무토건처럼 청산을 해도 상인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깡통만 남게 된 것이지요.

이자율을 올리면 건설사가 무너지고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줄도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에서 110%로 완화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완화하고 투자금 공급도 장려하고 부양책과 정책금융이 기대감을 올리며 건설사들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급증 해버렸지요.

2022년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똥'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 지원으로 시장안정화를 시킨 후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뒤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일을 망친 것으로 봅니다.

바로 부실 위험이 있는 착공을 멈추게 하고 토지를 팔아 담보대출을 갚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지방 건설사들이 계속 개발 호재를 돌리고 곧 부동산 경기는 돌아온다, 정부 부양책은 나온다, 그런 희망 속에 빚을 빚으로 돌리며 버틴 겁니다. 

그렇게 2025년 12월 현재 부실은 재앙적 수준으로 확대가 된 것이지요.

광주대표도서관 같은 경우 영무토건이 붕괴하자 자회사 흥진건설도 자금난에 빠지고 그 흥진건설이 공사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도 멈춘 것입니다. 

3개월 후 구일종합건설이 흥진건설의 지분을 인수하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빠듯한 공사 일정과 복합구조물 시공 경험의 부족등의 원인이 복합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난 것입니다. 중견 건설사가 붕괴하고 그 빈틈을 중소 건설사가 치고 들어갔다 난 사고입니다.

지방 혁신 도시 중심의 국토균형발전론의 붕괴를 이제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축은행발 신용붕괴가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특히 지방을 덮쳐 오고 있는 걸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지방 경제 초토화를 막겠다고 한국판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강남 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진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집권 초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부실 확대를 공론화하고 끊어 내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총선도 치러야 하고 감옥에 안 가기 위해 꼼수도 써야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자신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고 지방 신도시 건설을 지역균등 발전인 줄 생각하는 부동산 개발론자이니 인식 전환은 힘들다 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며 IMF 서막이 올랐던 겁니다. 지금 사전 징후들을 우리는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 산재 아닙니다. 

재앙의 전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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