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변호인들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라는 격조 있는 제목을 썼다. 대국민 담화?... 윤 전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지  변호인들이 그런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입장문은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내용이라 새로운 것은 없다.  윤의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입장문을 읽고 그의 애국심에 감동할지 모른다.

본인이 겪고 있는 고초를 생각하면 안쓰런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의 입장문에서 두 부분이 거슬렸다.

하나는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라는 대목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패 직후 입장문이나 그 뒤 지금까지 법정에서는 "이게 모든 내 책임이고, 부하들은 내 지시를 받고서 모르고 따랐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아마 그렇게 했으면 윤 전 대통령에게 회생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들과 다투거나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최소한 원했던 것은 '그래도 대통령 다운, 사나이 다운' 당당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계엄 실패 뒤 그는 이 모든 바람을 저버렸다.

둘째는 마지막에 나오는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구절이다.

현실에서 그는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매스컴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거의 파렴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럴 때마다 좀 일어서려고 하는 보수 진영은 주저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언행일치가 가장 안 되는 인사 중 한명이다. 그가 "저를 밟고 일어서라"며 말그대로 정말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보수는 지금처럼 지리멸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입장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는 소리'려니 여겨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다. 

아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5. 12. 3 윤석열 드림

#대국민담화, #배의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