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 지역장 전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 발언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후 중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일본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물론 일개 중국 총영사가 독단으로 이런 막말성 발언을 할 리없으니 중국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했음이 틀림이 없다. 

중국 파견외교관의 이런 막말은 우리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2023년 주한중국대사 싱하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다 나중에 후회한다" 막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 APEC에서 양국 정상의 강경대응 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양국 정상들이 반일감정과 반중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묵은 갈등이 3개 있다. 우선 대만과의 양안(兩岸) 문제가 있고, 센카쿠열도 영토문제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다. 두세 번째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되는 이슈지만, 대만문제는 이해관계가 미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까지 포함되는 민감한 이슈로 당장 코앞에 닥쳐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태평양 쪽에 위치한 남쪽의 바시 해협과 북쪽의 미야코 해협은 일본과 대한민국에게는 해상운송의 생명줄과 같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이들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만일 중국이 대만 점령하는 과정에 이 해협들을 봉쇄한다면 3개월 내에 일본과 한국의 산업기반이 마비된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존립 위기 발언을 하며 자위권 발동을 꺼내든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심각한 존립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지 절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없다..

바시해협과 미야코해협은 일본과 한국에게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국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 절대 양보 못 한다. 중국이 기를 쓰고 대만을 통일시키려는 이유가 대만 그 자체보다는 중국 함대가 대만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두 해협은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하지 못하게 틀어 막을 길목이니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중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의 중일회담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70%, 부정적 여론이 23%로, 우호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그녀의 강경발언으로 지지율은 82%로 치솟았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려면 자민당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자민당의 중의원 내에서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결국 강경보수인 유신회와 연정을 꾸려야해야 했다. 양당 사이에  이견이 생겨 연정이 깨지면 언제 총리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총리의 지지율은 높아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겨우 20% 중후반 대에 불과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차기 중의원 선거 전에 자민당의 지지율을 대폭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림수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계산 하에 의도적으로 반중 감정을 자극하고 중국을 도발했다고 봐야 한다.

또 다른 측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일본의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일본 자위대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만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APEC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일단 미국과의 관세문제를 봉합시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알다시피 작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흔들거린다는 보도가 나왔고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은 사실 같다.

시진핑 주석도 정치적 위상이 불안하니 외부와의 분쟁을 통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소위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다. 중국인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려줬으니 시진핑 주석은 이때다 싶어 일본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주일 총영사의 막말에 이어 일본 주중대사를 심야에 초치하지 않나.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까지 내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문제 관련한 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인한 갈등은 양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시작된 것이므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만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서로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서로 목적했던 바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갈등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폭스뉴스 앵커가 '중국외교관이 당신이 좋아하는 다카이치 총리 참수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한 직답을 피하고 뜻밖에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 동맹 중에 우리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맹국들은 무역에서 중국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 물론 중국도 우리를 많이 이용했다.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바이든 정권을 의미하는 것 같음)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키워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전부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답변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리의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관세협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이러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생겨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동맹인 일본 편을 들어준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시대에 미일 안보동맹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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