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살려고 자기 관련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명백한...
[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매입했다. 이 회사의 대표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여서 미공개 정보를 받고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넉달 뒤인 같은 해 10월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이 폐지됐다. 당시 이 회사의 상장폐지로 투자자 7천여명이 피해를 봤다. 4,000억 원대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상장 폐지 바로 전날 민중기 특검은 그 회사 대표와 함께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빠져나왔다. 그는 투자금의 30배인 1억5천만원(본인 주장은 1억3천만원)을 벌였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김건희 여사도 그 해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김 여사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사외이사 양모 변호사가 당시 이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명이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매입 과정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는 공소장에는 이 내용을 뺐다고 한다. 아마 민중기 특검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영화 '신세계'에 비유해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의 ‘신세계’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신세계'를 보여준 민중기 특검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다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건희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습니다. 김만배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겁니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 비리 의혹 관련 주식이 수사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화 <신세계>처럼 자기가 아예 특검하겠다고 손들어 특검을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미공개정보이용 비리 의혹으로 관련된 주식을 직접 수사하고 슬쩍 발라내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살려고 자기 관련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현실에서 신세계를 보여준 민중기 특검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민중기특검, #네오세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