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그때가 언제였던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면들은 생생하다. 그들이 투쟁조직까지 구축해 "나라 팔아먹는다"며 반FTA를 외치고 투쟁하던 장면들 말이다. 

반FTA 투쟁에는 장하성·장하준 교수들까지 나서서 열을 올렸다. 필자는 그들에 맞서 방송사들의 FTA토론에 다녔다. 어떤 대학교수는 경제학의 기본인 비교우위에 대해서조차 저항했다. 

장하준 교수 등도 실로 경제학 교수답지 않게 잘못된 논리를 펴들고 FTA를 반대했다. 

필자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FTA라고 하지만 국내에서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유능한 변호사는 자신보다 PPT를 못 만드는 비서에게 일을 맡긴다. 직업은 그렇게 생겨난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 유럽의 손목을 비틀어 15%씩,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는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장벽을 치는 이 미친 짓들을 그들은 옹호해야 마땅하다. 

물론 그들은 갖은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한두 개의 개선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도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일 뿐이었다는 논리를 지금은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한미 관세 문제 등 경제문제를 외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경제문제는 국정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그 모든 얼굴을 바꾸어야 하는  계면쩍은 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두 미루어 놓고 지금은 그것과 사실 동전의 양면일 뿐인 상법을 개정하고, 노란봉투법도 반헌법적 내용으로 뜯어고치는 ‘사실상 반FTA선동’을 지금도 열심히 펴면서 당은 경제에는 관련이 없는 듯 위선을 떨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같은 자세를 취하는 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의심받는다. 민주당의 '가짜 경제학'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부인하는 다음의 역사적 판단들로 구성된다.

-공업국가 아닌 농업국가로 가야 한다

-농업은 절대 보호되어야 한다

-중화학공업 투자는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고속도로는 부자들의 유람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중소기업을 키워야지 대기업은 필요없다

-수출산업이 왜 필요하냐. 우리도 입고 먹을 것이 없다

-민족자주경제를 키워야한다  

-대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재벌은 더욱 그렇다

-대주주를 규제해야 소액주주가 유리하다

-노동자를 옹호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복지가 성장을 만들어 낸다

-소비와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

-대형 수퍼를 규제해야 골목상권이 보호된다

민주당은 아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민주당과 함께 몰락한다. 허위의식이다.

경제에도 '정론'이 있다. 그 정론은 이런 것들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 없이 경제가 활력을 띨 수 없다. 임금은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다. 대략 이런 듣기 싫은 말들이 정론이다. 민주당은 언제 잠에서 깨어나나.

#FTA반대진영 #민주당경제정책 #노란봉투법 #가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