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해방의 날'이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아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관점이다. .(편집자)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막론하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Reshoring,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것입니다.

정말,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끝에 받아든 충격적인 소식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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