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현재 시중에 가장 확산돼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예상은 5:3 이다. 인용 5명에 기각 1명 (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조한창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형식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임명했다. 이 둘은 한 묶음이다.

윤석열 탄핵심 평의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한덕수 탄핵 때처럼 역시 '각하'를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소식도 그렇다. 정형식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기에 본인 입장에서 인용이든, 기각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따라서 내용 심판을 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국회에 되돌리는 '각하'가 자연스럽다. 이를 주심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하자고 설득했을 것이나, 다른 재판관들에 의해 거부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의 고민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모든 결과의 책임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마은혁이 임명되어서 9인 체제 하에 6:3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형식(대통령 임명), 조한창(국민의힘 임명)은 부담이 덜어진다.

그러나 만일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으면 정형식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4.18일까지 심판을 방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용,기각, 각하 중에 결단할 것인가. 이 결단에 따라 조한창도 움직인다.

만일 각하를 기각으로 굳힌다면 5:3으로 대통령은 복권된다. 그러면 4.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와 이미선, 특히 문형배는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문형배와 정형식 간에 막판 타협이 남은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 다 죽는 데드 매치인데 이 상황에서 정형식이 문형배보다 불리하다. 대통령이 파면이든 복권이든 결국 자신의 결단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의 결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형식으로서는 5:3(기각, 각하)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복권되었을 때 확실하게 정국과 여론을 윤 대통령이 장악해야 자신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정형식은 국회에서 표적으로 찍혀 탄핵될 수도 있기에 불명예 퇴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복권 상황에서 퇴임한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정형식을 그냥 둘 리 없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정형식에 대해 '잘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퇴임 후 당신을 완전 박살낼 수 있다'는 분위기상의 암묵적 협박이 가능하다.

결국 정형식은 인용 쪽에 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한창도 인용 입장에 설 것이고 기각1명으로 김복형만 남는다. 김복형은 8:0 만장일치 인용을 위해 돌아설 것이다.

#주심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