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부는 국회가, 다시 말해 정치가 '특검'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다. 그는 여야 합의 특검이라야 위법 불법적 사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발언이라고는 의심스럽다. 그는 오로지 법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지휘할 오롯한 책임이 있다. 그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법집행 기관들은 온당한 체포영장이므로 집행되어야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윤의 변호사들은 지금의 영장은 불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마도 불법이 아니라 '법 밖에서"일 것이다- 발부된 것이어서 따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런 얽히고설킨 불법 위법 탈법의 경계에서 가장 명확해지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이었고 구속이 무법의 인권유린이었고 헌재 재판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탈법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 저 무도한 박근혜에 대한 지나간 탄핵과 구속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불법 무도한 일은 이미 벌어지고 말았는데.... 

불법 무도한 일은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정진석은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충분히 치러낼 일이라는 사실에 합의해 주었다. 야당 특검은 누구도 아닌 바로 정진석의 합의였다.

야당의 전횡은 아마도 이때부터 였을 수도 있다.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마치 이제 막 대학에 입한한 소년 같은 칭얼거림을 내뱉던 정진석이었다. 권성동은 자신들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서를 충실히 수정하면서 탄핵이 법적으로 쉽게 가능하도록, 지금 본인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로 그 일을 해냈다. 뇌물죄와 강요죄의 죄목은 권성동에 의해 사라졌다. 마치 지금 내란죄의 '죄' 처럼 말이다.

권성동은 헌재재판소 강일원 판사의 지도를 받았다. 

박근혜는 얌전하게 청와대를 비웠고 구속되었다. 법을 존중했던 그녀에게 법은,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 기관들은 가혹한 회초리를 휘둘러댔다. 구속에 구속을 연이어 남발해 대던 이가 바로 지금의 탄핵 대상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지금은 그들의 변호사를 내세워 갖은 잔꾀를 부리면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저런 법꾸라지가 지금껏 있었나 할 정도다. 계엄을 시도했다가 그 병사들에 의해 실패했다면 부끄러워서 자살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말이다.

내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그날 계엄은 분명 ‘총을 받들어!’가 아니라 아래로 늘어뜨린 병사들에 의해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이중의 부끄러움이다. 아직 윤은 그 부끄러움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도 불법 천지다. 이제야 그 문제의 중요성이 세상에 알려지지만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9명이다.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를 3명씩 대표한다. 이들이 각 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성격이 결함없는 ‘9명 완전체’를 요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는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당시 헌재는 헌재법 34조에 위반되게도 특검과 검사의 수만 페이지 자료들을 넘겨 받아 참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이 얼른 세어보아도 대여섯 가지의 불법이 횡행했던 것이다.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9명 전원의 완전한 판결도 박근혜 탄핵 때는 간단하게 무시되었다. 필자가 몇 번이고 말해왔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당시 헌재는 8대 0의 얄팍한 만장일치의 숫자 장난으로 자신의 결함을 숨겼던 것이다. 

만장일치는 언제 어디서건 말썽을 일으킨다. 지금의 무법천지가 생겨난 것의 일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무 소홀이 묻어 있다. 그는 바로 자신이 감행하게 될 실패할 비상계엄에 이다지도 법적 허점이 많은 상태를 방치했다. 공수처와 적법한 체포영장 발부기관이 법의 밖에서 겉돌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되지만 대통령의 '체면'이라고 공수처를 고집하는 모양이다. 이 무법, 불법, 비법 사태가 한참을 뒤엉키고 나서야 박근혜 탄핵의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불법적인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거대한 변호인단을 대동하고서야 비로소 법적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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