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윤일원 논설위원]

최근 대한민국은 탄핵과 내란 주장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는 지구상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체제보다도 더 극악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도록 국민을 강요합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더러 찾아가 묻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참으로 옹졸한 선택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는 차분한 대응으로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고, 국회는 다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수용하고, 민주주의 선진국답게 헌법적 질서가 매우 잘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태령에서 출발한 트랙터가 동작대교를 건너 서울 한복판을 불법으로 휘젓고 대통령 관저를 향하는 무법천지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환호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한번의 불법은 불법으로서 끝나지 않는 관성을 만듭니다.

어제(12.26.)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을 보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국가의 안정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무정부 상태를 원한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이제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이 모두 사실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론사는 팩트 중심의 진실을 탐구하기보다는 '의혹' 보도에 치중하여 계엄 원인을 '무속'에서 찾는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았던 대통령의 롯데호텔 밀회설, 세월호 고의 사고설, 청와대 오방굿판 등의 데자뷔를 보는 것마냥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믿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민주주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옥신각신하지만, 행동은 딱 '헌법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먹은 상대의 코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내린 결론을 맹종하는 확증편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마련한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합시다. 대통령이 '내란죄 현행범'이면 야당 대표는 '법정 구속'됨이 마땅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또 권한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군국통수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극심한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적의 외침도 아니며 경제적 붕괴도 아니며 오직 멸사봉공 정신이 사라진 정치권이 유발한 혼돈입니다. 냉엄한 매의 눈으로 그들을 관찰하여, 1인 1표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으로 유발된 저성장, AI가 몰고 온 패러다임 변화, 미중 패권의 지정학적 선택 등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치권마저 우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들은 자그마한 이익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시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면, 아름다운 이 조국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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