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사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것

[최보식의언론=박태영 홀릭스(스타트업) 대표]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만약 필자가 한동훈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다.

"지난번 총선에서 당의 기대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 이후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 당을 분열시켰다는 멍에도 배신자라는 낙인도 다 짊어지고 가겠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나의 방식이며, 지금은 손해 같더라도 우리 당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

한 대표는 "내가 계엄했나, 누가 총들고 협박했나. 내가 반대 투표했나?"라고 말했고, 옛날 분들의 관점에서 꼭지 돌 수밖에 없게 이야기한 것 같다. 기대했는데 좀 아쉽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물론 이 제도 자체는 감시와 제재를 위한 것이지만, 난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도 우리 환율을 살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번 정부 지지율 추락은 김건희가 문제다, 이종섭이 문제다 하는데 그건 정치 고관여층 사이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현실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신용 연체자가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경기가 완전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카르텔 청산하고 문재인 때 생긴 방만한 운영을 잡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전 세계가 미국 빼고 불경기로 전환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R&D 삭감도 모태펀드 삭감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딱 생각이 바뀐 시점은 작년에 수십 조를 풀어서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했을 때다.

원래 힘들때 다 같이 졸라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넌 죽고 넌 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이 마음대로 고르기 시작하면 죽어야 하는 사람은 발끈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과 정부의 여력을 전부 부동산에 박아서 금리 인하도 늦출 정도로 피해를 줬고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어서(그게 이 경제 구조에서 말이 되나) 곧 더 큰 폭탄으로 터질 예정이다.

카르텔 혁파? 작은 정부? 그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자신끼리 해먹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니까 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에 기생해서 '주거 안정'이니 괴상한 논리 펴면서 음흉한 짓을 하는 걸 국민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

예전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상황"이라 표현한 적도 있다. (그 일이 실제로...) 만약 그래도 꼭 건설 경기를 살리고 싶었으면 보수의 철학에 따라 하려면 DSR이니 수도권 규제니 건들지 말고 다주택 규제부터 먼저 풀었어야 했다.

카르텔을 혁파하고 작은 정부를 해서 지지율이 낮다고 착각했는지 대통령이 갑자기 '격차 해소' 얘기를 꺼냈는데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카르텔을 혁파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이 선택적이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지, 그걸 뚝심 있게 진행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건가. 뚝심이라도 있었으면 아직 지지할 사람이 많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사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것이다. 지난 총선 승리 후 헌법학자 불러 내부 토론회에서 '야당의 탄핵권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유시민은 이미 6개월 전에 탄핵 이탈표를 알고 있었다고 하니, 민주당은 철저히 국민의힘과 헌법을 해킹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그에 비해 치밀함도 전략도 계획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다. 사실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호구 도련님'들을 어떻게 구워 삶는지 닳고 닳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들에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이고 탐욕을 채우는 방식이고 어떨 때는 생존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대고 '나는 너희 수준이 되지 않을 거야' 말하는 순간 그들은 드디어 뜯을 사람을 찾았다 오히려 쾌재를 부른다. 

재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내가 잘났으니 알아서 모시겠지 하는 태도로는 영원히 다시 못 일어선다.

#윤석열, #탄핵, #민주당입법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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