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라는 봉건적 질서 속에 있는 양당 체제의 노예로 만족하는 한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개과천선을 하지 않으면 한 쪽의 광기가 다른 쪽의 광기를 계속 잉태한다.
광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 누가 먼저일지는 국민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상궤를 벗어난 광기가 광기를 잉태하는 악순환의 결과가 지금을 가져왔다.
정치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적으로만 밀어붙인 원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측과, 이재명의 방탄 광기가 윤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광기의 비상 계엄을 잉태했다는 쪽으로 우리 사회는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진영이나 자신의 진영을 지지하고 상대를 배척해야 하는 이유로 상대가 '광기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의 공포감 이외로 정당화된 적이 드물다. 나는 이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실패 가능성을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저쪽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판하지 않고 지지하는 이유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 공화국론의 일탈이다.
어느 정당도 스스로 집권해야 할 비젼과 가치를 지지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점(寡占)의 횡포에 '포로'들일 뿐이다.
광기가 광기를 잉태하는 이 악마의 세상을 벗어나는 진정한 길은 양당을 개혁하거나 양당 체제의 독과점을 해체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한국의 대통령제는 수명이 분명히 다했다. 누가 집권하든 반대 측은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탄핵을 외치며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광기가 광기를 잉태하고,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을 해체하는 작업에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가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희망이 아니라, 반대 진영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집권의 유일한 명분이 되고 있는 이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양당 체제 그것도 공천이라는 봉건적 질서 속에 있는 양당 체제의 노예로 만족하는 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언제고 재현되고 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변혁은 시도되지 못할 것이다.
#탄핵, #양당정치,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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