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지지하는 층의 '퀄리티'가 너무 안좋다.

보수층 중에 그나마 식견과 덕성을 가진 이들 중에 윤석열 계엄 지지에 적극적인 이들은 상당히 적다. 대부분 지지하더라도 소극적이다.

적극적 지지층 중에 그나마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탁월성을 보이는 보수는 아주 희소하고 나머지는 대개 전광훈 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다. 중도 보수에서 찬반이 얼추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없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얼마간 지지층이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광화문 아스팔트 보수들의 극단성과 음모론의 지나친 대표 과잉성이 이 중도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마 MBC, JTBC 등은 아스팔트 보수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기타 여러 음모론에 바탕한 윤석열 지지를 보도하면서 중도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거부감을 불러내는 전략을 쓰리라 본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심리요원들은 자작으로 이런 보수 음모론을 위장 보수 형태로 더 키우고 극단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했다가는 완전히 '극우 천국'이 된다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라는 이야기다.

사실상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어도 문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나.

결국 2차 계엄을 해서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국민의힘 일당 주도로 가든지, 국회를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최고위원회를 설정해서 국민의힘 + 여야 인사들로 임시 대의체를 만드는 선택 밖에 없다.

이 선택을 안 하면 결국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윤파와 민주당의 합작으로 다시 식물 대통령 상태로 간다. 법률안 거부도 결국 재의결되고 특검과 국정조사 마음대로 간다. 

2차 계엄 유혹이 있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번에 드러난 현재 군의 모습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다. 

결국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고 비상적 명령과 조치로 민주당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차 비상대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악순환을 우려한다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기각 후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 통치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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