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교수]

자신의 임기 단축를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며칠 전 대국민 발표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 입장 번복에 대한 설명은 없다.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야당의 위헌 행위를 언급했으나, 어느 쪽이 위헌이었는지 판단은 1차적으로 수사 당국과 국민 여론에 달렸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 든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 밖의 내란이라고 판단하면 기소할 것이고, 국민 여론은 국회와 헌재를 움직일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으로 이 가능성은 커졌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는 모르겠다.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다.

나는 대통령의 발표가 정국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분명한 입장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야당의 대응과 대통령의 입장을 같이 접하면서 국민들의 선택도 더 분명해지고 정부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과 경쟁, 국민으로부터 피드백도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 발표로 여당도 입장 정리가 쉬워졌다. 일임 받은 것이 없으니 탄핵 찬반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내가 갖는 의문은 이것이다. 대통령 발표문의 내용을 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알려야 했을까? 대통령의 '계엄 결사' 이전에 국민에게 자주 직접 발표하고 호소하는 방법은 왜 외면했을까? 왜 소잡는데 쓰는 칼을 닭 잡는데 휘둘렀을까?

정치적 칼을 휘두를 때는 사전 명분 쌓기의 정지 작업이 필연적이다. 그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결기의 발표를 미리 해왔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윤석열대국민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