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채널A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채널A 캡처

'지구당 부활'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가 한배를 탔다. 반대 편에는 자치단체장인 오세훈과 홍준표가 손잡았다. 

당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여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을 내걸었다.  정치 관전자의 눈에는 한 위원장의 의도는 원외 위원장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 주장에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동조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지구당이 폐지됐다.  당시 개정안이 일명 '오세훈법'이었다.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 아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2004년 2월에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다. 결국 정치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거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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