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는 등 정치사건으로 변질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야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 중 4명(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도 공개적으로 특검법 재의결(28일)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 감정에 편승하여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며 "개인 사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몽니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을 기약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처사"라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는 등 정치사건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본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일관되게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소영웅주의와 경솔함, 군사법원법 무지를 지적해왔다(아래에 있는 관련기사 참조).
* 다음은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사작전 여부에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수밖에 없을 겁니다.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걸 또 국민 감정에 편승하여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합니다. 개인 사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몽니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을 기약 하십시오.
#채상병특검법, #안철수재의표결찬성, #야권장외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