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나온 가장 핵심은 '저출생대응기획부'다.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하겠다는데, 더 쉽고 선명하게 '저출산 부총리'다. 이 복잡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까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싶다. 

저출산 정책을 시행할 거면 굳이 '부총리'를 만들 필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관, 차관, 각종 공공기관장들이 넘쳐난다. 그 사람들 전수조사해 노래가사처럼 "오늘 하루 뭐 하셨어요..." 물어보기 바란다.. 뭐라고 둘러댈 것이다.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펜대조차 안 굴리고 놀고먹는 자리들이 이  나라엔 수두룩하다. 그래서 '슈거 제로'가 아니라 '생산성 제로'의 나라다.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로 약 380조 가까운 돈을 뿌려댔다. 먼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라도 정부는 그 돈의 행로를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그 돈은 대부분 출산율과 무관하게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에게 돌아가 그 집 자식들 손주 손녀들 호의호식하게 했을 것이다.

또 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그런다고 안 낳는다.  애를 안 낳으려고 맘 먹었다가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니 아이를 낳기로 맘을 바꿔먹었다고 해보자.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식을 낳지 않는 게 맞다.

돈을 안 줘도 알아서 아이 잘 낳고, 심지어 여럿 낳은 가정도 많다.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그런 가정들이 하나씩 더 낳게끔 정책 설계를 하는게 맞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전국에 만쌍의 부부가 있다고 치자. 그 모든 부부가 애 1명을 낳을 것을 소득 분위 반으로 쪼개 상위 50%가 하나씩 더 넣게 하게끔 만드는게 더 유리하다. 그런 게 정책이다. 솔직히 말하자.  자기도 먹고 살고 힘든 사람들더러 무슨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나.

저출산이 경제를 망하게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제대로 된 논문도 없었고 그와 관련해 토론도 없다. 노동력은 대체되는 중이다. AI가 나오고 로봇이 나오는 이유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엔 사무직 노동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무직도 많이 필요없다. 은행 점포도 줄어든다.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방 문제가 생긴다고? 대한민국은 모병제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없다. 육군 60만명? 미군 몇 만명이 대한민국 지키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지키고 있다. 현대전이 무슨 머리수 싸움이냐. 이제 경제전이고 공군력이다

인구 수가 감소하면 역설적이게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다시 증가할지 모른다. 왜? 양육 환경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과당경쟁으로 자식 낳고 키우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으면서 돈을 줄테니 자식 낳으라고 한다. 돈도 주려만 좀 많이 주던가. 

출산율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있다. 지금 출산하면 모두 서울대 입학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서울대가 반대겠지. 아니면 전원 고시합격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펑펑 낳을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그 많은 돈을 쏟아부어 누구를 배불리려고  그리고 왜 신생아들만 생각하나? 늙은이들은 아무렇게나 늙어가도 되고 신생아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맘대로 퍼주고? 그런 게 정책이냐. 전국의 양로원 요양병원 전수조사 해봐라. 이 시대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산,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