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기각돼야 정치적 투쟁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언론도 국민도 동의
강호논객 한정석

솔직히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재명이 저렇게 '사기(?) 단식쇼'를 하는데도, 중도적 언론들이 날선 비판을 하지 않았고 .구속 영장이 정당하다는 여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구나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회피를 감안해 본다면 구속 반대 비율은 찬성과 비슷할 수도 있다.

정상이라면 이재명의 사기 단식쇼와 체포동의안 부결 요구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이 여론에 의해 끝나야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의 ‘단식쇼’를 저항의 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은 대중들의 눈높이를 따라간다.
이 상황은 국민의 보통 상식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여전히 새로운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국민 정서는 ‘0.7% 정권 교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만 박수를 칠뿐, 국민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단식쇼를 보면서 결국 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사망시켜놓고 그 다음에 법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영장이 기각돼야 정치적 투쟁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언론도 국민도 동의한다. 정적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돼 민주당도 난리나고 국민의힘도 난리나고, 윤석열 한동훈 모두 사면초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그라운드 제로'가 이뤄져 다 벌판에서 격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부숴지고, 국민의힘도 부숴지고...
다들 '정치력'이라는 진검을 들고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적과 동지의 재질서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며, 아름다운 민주주의다. 가령 이낙연 계는 윤석열과 연대없이 정치할 수 있겠나? 그런 결정들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누가 구체적인 현실을 장악해서 이를 보편의 규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가. 누가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다. 이런 싸움이 벌어져야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