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논객 한정석

낭만주의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자주 놓친다.
학부모 '갑질'이 공교육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간에 계약이 없는 공교육이 학부모 갑질을 만든 원인이다.

누구든 자신의 어린 자식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다. 자연성이다.

그것이 학부모 갑질이 된다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 가능하게 되는 학교 행정의 제도가 가진 문제다.

왜 사교육 학원에서는 학부모의 갑질이 문제되지 않는가? 상호 거래와 계약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계약과 선택을 해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부당하게 대한다고 부모가 판단하면 부모는 다른 교사를 선택하든,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게 안되니 부모는 '어필'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학부모의 어필이 갑질인지, 아닌지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가? 결정할 수 있고, 갑질을 경고했는데도 학부모가 불복하고 계속한다면 학교는 그 부모와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학부모와 학교 간에 '계약이 없는' 공교육이 가능한가? 주인 없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