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류종렬 강호논객]

이재명 대통령이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 '비자금 의혹'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 옛 트위터)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흑색선전)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다. 특히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사회 인식과 정치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한길과 김어준의 행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론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전한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전한길 뉴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심지어 초자연적 근거(“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때 '해외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서 알려주었다)를 동원한 정치적 음모론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서도, “전한길 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 예수 수태를 예고해주었다. 무슬림에서도 쿠란 경전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알라 말씀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 편집자)

이는 정보 생산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는 행위이며, 법적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흐리며, 대중에게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한편 김어준 역시 과거 영화 ‘더 플랜’을 제작해 18대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세월호는 국정원이 일부러 닻을 내려 급선회하게 해 침몰했다는 소위 ‘앵커 침몰설’을 제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확산시킨 바 있다.

또한 자신의 방송에서 제기되는 의혹성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실 검증이나 반론 제시 없이 방치하는 태도는 공론장을 책임지는 미디어 종사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의혹 제기’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능한 이야기’로 포장하여 대중에게 전달한다.

둘째, 명시적 단정 대신 암시와 여지를 남겨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셋째, 특정 정치 세력의 불신과 분노를 자극하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책임 있는 발언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허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공적 해악’에 가깝다.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이러한 인물들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사회의 ‘확증편향 생태계’를 강화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집단 간의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 진영 대립이 심화되며, 제도(선거, 사법, 언론 등)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발언을 넘어,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소비되는 구조에 있다. 사회는 더 이상 “의혹 제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책임한 주장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검증 책임과 윤리 기준을 요구받아야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사회적 신뢰를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건강한 공론장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책임 있게 말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민주사회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스스로 자제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사법적 처벌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은 전한길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는데, 이에 김어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좌우에서 음모론으로 극성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 둘만 사회에서 퇴출시켜도 우리 사회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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