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최근 미국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여러 정책 신호들은 단순한 통상 분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슈퍼 301조(Super 301)'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제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정치에서 경제 정책은 종종 안보와 분리되지 않는다. 패권국은 통상·금융·기술 규제 등 경제 수단을 활용하여 동맹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국제질서를 관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동맹 관리 차원의 전략적 신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이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국회에서 했던 연설을 돌이켜보면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지원하여 발전을 이룩한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한국을 들고 있으며, 미국의 가치(아메리칸 밸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로 보고 있고, 한국을 위해 6·25전쟁 시 피흘린 것을 대단히 보람된 시각으로 갖고 있음을 내비추었다. 　

국제정치는 규범이나 도덕적 주장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힘의 분포와 질서 관리에 의해 움직인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지된 안정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 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 지역 질서를 관리했고, 한국과 일본은 그 질서 속에서 안보와 경제 발전의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 미국 정책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치권 일부가 국제정치를 도덕적 프레임이나 이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패권 질서에서 동맹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분업 체제다. 그것이 미국 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 그대로 노정되었다.

동맹국이 패권 질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거나 정치적 담론 속에서 이를 약화시키는 경우, 패권국은 동맹 관리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 방향을 조정하려 한다. 슈퍼 301조와 같은 경제 압박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관세나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관심사는 한국 경제 정책이 자유시장 질서와 얼마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찰이 중국의 공안과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찰이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하는지 또 중국인들이 국적을 세탁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다소 의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이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빅테크 정책

- 노동 규제와 기업 활동 환경

- 금융시장 개입과 환율정책

- 산업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

노동 관련 노란봉투법 입법이나 기업 활동 제약 정책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시장경제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패권국은 동맹국 경제 구조의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경제 질서가 흔들리면 투자와 금융 흐름이 변화하고, 이는 결국 동맹의 전략적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 문제는 종종 안보 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 문제보다 미국이 더욱 민감하게 보는 것은 한반도 안보 질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전략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 9·19 군사합의의 지속가능성

- DMZ 관리와 유엔군사령부 권한 문제

- 정전협정 체제의 유지 여부

정전협정 체제는 단순한 남북 군사 합의가 아니라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안보 구조다. 이 체제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약화될 경우 미국은 이를 단순한 남북 관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의 변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사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지할 경우, 이는 군사적 균형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주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동맹의 전략적 방향이 흔들릴 경우 지역 질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은 한국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패권 질서에 대한 전략적 이해

둘째, 시장경제 질서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셋째, 동맹 기반 안보 구조의 존중

슈퍼 301조와 같은 통상 압박은 이러한 원칙이 흔들릴 경우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동맹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동맹은 감정이나 이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은 이익과 힘의 균형, 국제질서에 대한 공통된 인식 위에서 유지된다. 한반도의 평화 역시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힘의 균형과 국제질서 속에서 관리되는 안정 상태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통상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정치 질서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전략적 문제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이 강해지는 때가 아니라 동맹 내부에서 현실을 오판하는 순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에서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권한도 아닌 DMZ 출입 절차에 관한 국제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출입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은 미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생소하게 비추어 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남북합의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김정은의 비웃음을 사는 구걸 행위로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자는 주장이 2007년 평화선언 이후 평화가 찾아왔느냐고 되묻고 있는 듯하다. 슈퍼 301조 발동의 근본 원인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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