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테러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저택을 폭격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것도 알렸다.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분을 걸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고 지난번 6월 핵시설 타격 때보다 공격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발표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작전명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미사일로 타격하여 기습공격을 단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 지도부를 제거해 줄 테니 내부에서 반정부운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핵물질 농축에 대한 협상이 불가함을 천명하고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으며 친미정권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첫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순간 ‘정권 교체·항복 강요’는 목표가 아니라 수사(修辭)가 된다. 공중·해상 타격은 핵시설·미사일 전력에 “물리적 손실”을 줄 수는 있어도, 정권의 통치의지·사회통제·혁명수비대(IRGC) 체계를 붕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은 “핵·미사일·해군/방공·지휘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의 최종상태가 “테헤란 점령”이 아니라 “특정 능력의 파괴/지연”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이란 핵프로그램은 ‘표적 3~4개를 때리면 끝’인 구조가 아니다. 2025년 6월에도 미군은 포르도(Fordow)·나탄즈(Natanz)·이스파한(Isfahan) 등 핵심 거점을 정밀 타격했지만, ‘완전 제거’가 아니라 재구축·분산·은닉의 가능성을 남긴 채 “시간을 벌었다”는 성격이 강했다. 게다가 핵시설은 지하화·요새화되어 있고, 시설·인력·부품망은 분산돼 있어 “결정적 일격”이 어렵다.

셋째, 이란의 보복 옵션은 ‘전면전’이 아니라 ‘비용 부과’에 특화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이란에도 치명적이지만, 이란은 미사일·드론을 통한 상징적 보복, 역내 미군기지 위협, 친이란 네트워크의 간헐적 공격, 해상교란 등으로 “확전 임계치 아래”에서 미국·동맹의 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 및 역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결국 미국은 확전을 원치 않으면서도, ‘맞아도 버틴다’는 이란의 지구력을 상대로 제한목표 밖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넷째, 미국의 제약(정치·법·동맹·유가)이 크다. 대규모 지상전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역내 동맹의 동의 확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유가·해상물류 충격은 곧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단기간에 승리로 규정 가능한 수준의 군사적 효과를 만들면 중단”이라는 평가 프레임이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이번 공격이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에 피했어야 하는 전쟁’이면서 동시에 트럼프식 계산에서는 ‘협상을 마무리(또는 재설정)하기 위한 폭력적 지렛대’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위기를 전쟁 승리로 반전을 노리는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가. 협상 교착+군사옵션의 신뢰성 회복

2월 하순 제네바 등에서 미국·이란 간 협상은 “진전” 표현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농축 수준/검증/제재 완화/영구성)에서 타결이 불투명했고 ‘다음 회의’만 예고한 채 종결됐다.

이때 트럼프는 “대화는 했으나, 상대가 결단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군사행동으로 협상의 장을 바꾸거나 데드라인을 강제하고 공격 명분을 축적했다.

나. 이스라엘 요인: ‘핵·미사일 위협 제거’ 우선순위의 동기화

이번 작전은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공세로 진행됐고, 이스라엘은 “임박한 위협 제거”를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위협 인식(핵무장 임계치 접근, 미사일 전력 증강, 방공망 재정비)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했다. 다시 말해, “협상 지속”보다 “군사적 창(window) 소멸”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다. ‘제한 목표 승리’의 국내정치 효용

트럼프는 이번 공격을 “작전명까지 붙인 대규모 전투작전”으로 규정하면서도, 메시지는 핵·미사일·해군/대리세력 약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전면전이 아니라도 “강한 지도자, 위협 제거, 단기간 성과”를 포장하기에 유리하다.

라. ‘협상하자’고 하면서 ‘때릴 때는 때린다’는 신호

트럼프식 거래는 종종 ‘협상-압박’의 동시 구사로 나타난다. 협상 중 공격은 외교를 포기했다기보다 “이 조건 아니면 다음은 더 크게 치명타를 당한다”는 공포를 심어 양보의 구조를 만들려는 강압외교일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상대의 체면·정권안전을 위협해 오히려 핵 억지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도 크다.

미군이 공중·해상 중심의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면 현실적 목표는 ① 핵 프로그램 ‘지연’ ② 탄도미사일/해군·방공의 일부 무력화 ③ 대리세력 지원망 타격 정도가 상한선이다. 그리고 이 선을 넘는 정권 붕괴·항복 강요 순간은 지상전/장기점령/정치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트럼프가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1) 이란의 보복이 ‘상징적 타격’에 머무는가, 아니면 미군 사상자·해상교통 교란으로 넘어가는가

(2) 타격 이후 협상이 ‘재개’되는가, 아니면 이란이 농축/검증 거부로 치닫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공격은 “이란을 무릎 꿇리는 전쟁”이라기보다 이란을 ‘핵·미사일 임계치 이전’으로 되돌리고,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수준의 파괴와 하메네이 제거 뒤, 협상 또는 휴지기에 들어가려는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관여했다면 하메네이 사망 발표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하메네이가 제거 되었으니 전략목표는 달성되고 북 김정은도 참수작전의 충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메네이제거 #중동전쟁향방 #확전과협상 #중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