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준장)]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与那國島)에 2031년까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24일 밝히면서, 중일관계는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진입했다. 요나구니지마는 대만과 약 110km 거리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여 ３월 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정중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국민들은 국가 이익이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국민과 정치인들이 함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고 언론 기자들은 보도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라 일에 딴지를 거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형식적 조치이지만 큰 장애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본은 남서제도 방위선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방공능력 보강이 아니라, 대만해협 분쟁 발생 시 미·일 연합작전 환경을 염두에 둔 전진 배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전수방위를 넘어 새로운 국방전략을 표출한 것이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헌법개정까지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한 가운데 나온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은 이를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국 해군 항공모함의 오키나와 인근 해역 전개와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등 군사적 압박이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배치는 그러한 대치 국면을 구조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요나구니지마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표적은 일본의 전략산업 핵심축이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 조선·항공·엔진·해양기계 법인들과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관련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와 National Defense Academy of Japan 등 우주·군사 연구 및 인력 양성 기관까지 명단에 올렸다.

이는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군사·민간 이중용도(dual-use) 기술 통제'라는 명분 아래 일본의 군사기술 기반 전반을 겨냥한 조치다. 항공엔진, 정밀기계, 위성기술은 군사력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구조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비용을 높이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 가지 의도를 내포한다.

첫째, 일본 방위력 증강 속도를 지연시키려는 기술적 압박

둘째, 일본 재계와 여론에 경제적 부담을 인식시키는 심리전

셋째, 미·일 동맹 구조에 대한 간접 견제다.

과거 중일관계는 '정경분리' 구조였다. 정치적으로는 갈등하되 경제는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갈등이 기술ﾷ산업 제재로 직결되는 '정경연동'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중일관계는 세 단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관리된 긴장의 장기화다. 군사적 충돌은 회피하되, 해·공군 근접 활동과 외교·경제 압박이 상시화되는 '저강도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둘째, 경제 안보 블록화 가속이다.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와 방산·우주 기술 자립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자국 기술 생태계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상호 의존 구조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 변수다. 만약 대만해협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기지·후방지원 역할은 중국의 직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현재의 경제·기술 제재는 군사적 긴장과 결합하여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중일관계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요나구니지마 미사일 배치는 군사적 전진 배치였고,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는 기술·산업 영역의 반격이다.

현재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일관계가 재편되는 전선이 되고 있다. 중일관계는 단순 외교갈등을 넘어 군사, 기술산업, 공급망, 우주영역의 전방위 경쟁구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갈등은 전방위적이라 단기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중기적으로 관리된 대치가 지속되겠지만 대만 유사시가 현실화될 경우 갈등은 급격히 비군사적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면은 중일관계의 질적 전환점에 가깝다.

이 시점에 한미일 공군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국방부의 미군 사과발언과 관련하여 "미군은 대비태세와 관련하여 사과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였는데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를 '사과'로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밤중에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다.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미일이 연합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견고함에도 이상 징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일본의 과감한 구체적인 조치와 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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