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민의힘 의원)]

'동남아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9일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일치로 제명됐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한다.(편집자)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은 분명 거칠고 비외교적이었다. “베트남 여성 수입”이라는 표현은 아주 부덕절한 단어 선택이었다. 그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현의 거칠음만 물고 늘어지며 발언의 핵심 취지까지 도려내 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제명이라는 칼을 들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인가.

김 군수 발언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국내에서 결혼에 실패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국제결혼을 포함한 선택지를 넓혀주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청년들 결혼 문제 대안을 제시한 게 그렇게까지 우리사회 금기인가?

청년 현실을 외면한 도덕적 우월감!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집이 없다. 소득이 불안정하다. 연애조차 사치가 된 시대다.

이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일부 청년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농촌 중장년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결혼 대상국도 변했다.

중국·베트남·태국 같은 동남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혼인도 증가하고 있다.

인종도 단일하지 않다. 황인종 중심이 아니라 백인, 혼혈,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이미 글로벌화된 한국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20년 전 다문화 담론에 갇혀 있다.

“수입”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꽂혀 도덕적 분노를 표출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정책 부재다.

국제결혼은 지원 정책의 문제다

지금 국제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감수성이 아니라 제도다. 배우자 비자(F-6) 소득 요건은 청년에게 과도하다. 국제 혼인 절차는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은 제약이 많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서 국제결혼 가구는 사실상 소외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진짜로 청년을 위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제명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은 ▲국제결혼 비자 요건 완화, ▲국제결혼 신혼부부 주택 우대, ▲외국인 배우자 취업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문화·언어 적응 지원 확대, 그리고 이를 체계화한 ‘국제결혼 지원법’ 제정이다.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입법이다. 국제결혼을 금기시하는 것이 더 차별이다

국제결혼을 말하는 순간 ‘여성 상품화’ 프레임을 씌우는 여성단체의 태도야말로 문제다. 글로벌시대 신종고립주의이자 인종순혈주의이다.

국제결혼은 상호 선택이다. 한쪽만 피해자이고 다른 한쪽만 가해자인 구조가 아니다.

한국 청년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왜 그 선택을 제도적으로 돕자는 말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국제결혼을 문제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 거부에 가깝다.

정치가 정작 할 일은 청년들 결혼 돕자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청년들 결혼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 군수의 표현은 세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표현”을 이유로 손쉽게 제명했다.

하지만 청년 결혼난, 농촌 소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냈는가. 국제결혼은 출산율과도 연결된다.

지방 소멸과도 연결된다.

청년 인구 구조와도 연결된다.

이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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