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며 연간 혈세 9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220개 기업에 올해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인 31위 (57.5달러)로, 미국의 절반(116.5달러)에도 못 미친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그리고 활력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맹목적인 '주 4.5일제'는 거대 노조가 득세하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력난과 납기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영세기업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것이다.

'생산성 꼴찌' 국가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노동자 여행지원금 등의 단기적인 '워라밸 생색내기'에 94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나랏돈으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반시장 반기업에 매몰된 공산주의적 정책으로 기업 팔목 비틀기도 모자라 하다하다 노동시간까지 세금으로 사들이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은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 망치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환상을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워러밸, #노동생산성, #유연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