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묘숙 기자]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조은석 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제재 대상으로 특정해 미국 국무부·재무부에 공식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국내 수사를 넘어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사전 협의 없이 훼손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 기지가 한미 공동 운영 핵심 시설임에도 미군과의 협의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조은석 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비자 취소·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황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미국 입국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요청을 한 바있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가 9일 SNS에 올린 입장문의 전문이다. (편집자)

조은석 내란특검과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제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2026.1.8. 최고위원회의 당대표 발언).

신당 ‘자유와혁신’은 지난 1월 2일, 백대현 판사에 대한 제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유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은석 특검과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제재를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필자와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법치,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별검사,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판사를 제재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여,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1. 이것은 '국내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일부 세력은 말합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사법 절차의 문제다. 외교 문제로 확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국내 문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사전 협의도 없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SOFA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조약입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된 국제조약입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6조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OFA는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핀입니다. 그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된 압수수색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한미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핵심 방공 지휘통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접근하려면 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군 측과의 사전 통지와 사전 협의입니다.

그런데도,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영장 발부 판사의 영장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은 과연 동맹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3. 사법의 이름으로 동맹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과 조약까지 넘어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묻습니다.

-SOFA 협정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가?

-미군 관리 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특수성은 고려되었는가?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은 검토되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안을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받아야 할 사안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국에 제소하느냐."

국민 여러분, 조약의 상대국에게 조약 위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것은 주권의 행사입니다. SOFA는 한미가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렸다면, 한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장을 제출하며, 해당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또는 발급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외교적·국제적 제재 검토

이러한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5. 정치적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검이 동원되고, 영장이 남발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의 약속까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대한민국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흐름을 여기서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6. 결론 :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소는 누군가를 흠집 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영장 발부 판사의 행위가 국제적 기준에서 엄정하게 검토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은 국가를 지킵니다. 그러나 침묵은 동맹까지 약화시킵니다. 필자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키는 길을 굳건히 달려가겠습니다.

#SOFA논란 #오산공군기지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