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택 앞에서 시민단체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에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느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SNS에 올린 '김문수 장관님,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편집자)

1. 싫든 좋든 절차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재는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참담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다.

서울 송파병에서 남인순(민주당 후보)이 박빙으로 이겨도, 제가 억울하고 기분 나빠도,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선출된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탄핵 남발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강행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그로 인해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파면된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맞습니다.

오죽하면 계엄했겠냐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오죽해도 계엄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다.

2. 그래서 김문수 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면, 탄핵인용을 수용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면, 계엄이 계몽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면, 부정선거 조작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당 입당은 제발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김문수는 현재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상태). 지난 번처럼 우리 당 탈당해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가시는 게 맞습니다.

3. 이제 우리 당원들과 중도보수 국민들은 꼭 승리하는 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지지가 우선이 아니라, 이재명 막는 게 우선입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지지도 사실은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후관계를 망각한 채,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에 매몰되면, 이재명에 정권을 헌납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어도 이재명은 아웃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퇴장했으니 이제 이란성 쌍생아이자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이재명을 퇴장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사법적 퇴장을 한 거라면, 이제 이재명은 선거로 정치적 퇴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파면이 민주주의 이듯이, 이재명 퇴장도 민주주의입니다.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기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민주주의관을 가진 김 장관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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