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국무위원들의 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이 3일 저녁 전달됐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김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1년선배이며 경호처장 출신으로 사전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계획을 상의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곧장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고,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던 이상,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현 국방장관은 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2일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설과 관련된 야당의원의 질문을 받자, "요즘 세상에 어떤 국민이 계엄에 동의하겠느냐. 군이 또 따르겠느냐.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 뒤 10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설과 관련해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계엄을 하려면 엄격한 법적 조건이 정해져있다. 계엄을 선포해봐야 국회에서 해산하라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며 전혀 아니라고 답한 바있다. 그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