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지난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은 ‘대파 논란’이고 '사과 값 논란'이다. 

2007년 이후 한국의 엥겔지수는 악화되고 있다. 소득 증가에 비해 식품비 증가가 더 가파르다는 뜻이다. 엥겔지수 악화는 후진국 현상이다. 

이미 서울의 식품비 물가는 도쿄에 비해 30% 높다.  

“대파 값이 이만하면 합리적이지 않냐?”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주부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렇게 참패했다. 그 이후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 참으로 한가한 정부다. ‘이재명 욕’만 하면 국민의 지지가 회복되는가?

오늘 우리의 물가 수준에 대한 OECD 통계 분석 기사가 떴다. 이런 비교 데이터가 없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극도로 낮은 생산성의 농업을 보호하려니 수입을 못하고 그러니 식품비가 높다. 

'탈레반'적인 환경론자들이 산악의 경제적 활용을 막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절대 농지제도와 경자유전의 법칙을 유지하려니 주택 공급도 안 되고 골프는 사치재로 남아 있다.   

돈 있는 분들은 일본으로 동남아로 골프치러 간다. 골프장 이용료가 OECD 평균의 2.5배가 넘으니까 그렇다.  6도 경사 미만의 땅에는 골프장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은 OECD 평균 선이 안 되는데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의 1.6배다. 성장이 2%도 안 되니 실질 임금은 감소 중이다.   

수도권 건축 허가는 17년 최저로 떨어져서 임기 중 주택 280만호 건설의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정부도 여야 정치인들도 정책도 대책도 없다.  정쟁적 '김 여사 놀이' 만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들의 ‘빠’ 놀음에 국가적 과제를 외면해도 되는 한국에서 정치하기 너무 쉽다.

#대파논란, #대파참패, #대파총선, #윤석열,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