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다수결의 힘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무지막지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 내려 조국의 말마따나 '3년이 너무 길다'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사사건건 윤 대통령이 걸릴 만한 사안을 '특검'으로 비수를 겨눈다.  

그러던 차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약 100억 원)에 관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차 판결로 9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되고, 그 사안이 차기 대선용으로 띄우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의 북한 방문을 도모했다는 내용으로 밝혀지자 이젠 사법 위험이 너무나 긴박해졌다. 

그 돈이 북한 노동당 김영철에게 전달될 상황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당시)이 이화영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그때 통화 당시 이재명을 바꿔줘서 잠시 통화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취지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을 돕고, 이재명은 북한에 다녀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호재로 작용하고, 쌍방울은 북한에서 스마트팜(farm) 사업 전개로 3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기획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방북과 직접 관련된 돈은 200만 달러라고 신진우 판사(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는 판시했다. 검찰은 이화영 1심 판결 후 불과 5일 만에 이재명을 전광석화처럼 기소하고 해당 사안에 귀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해버렸다. 그는 내용을 훤히 꿰고 있어 수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중형으로 때릴 수 있고 그러면 대선 가도도 휘청거릴 것으로 보았던 셈이다.

이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질 판이므로 이재명 진영도 바빠졌고 대응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몰려온 기자들에게 “검찰이 불러준 대로 쓰는 애완견”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찐명계’ 40명 의원을 '혁신회의'라고 언론은 쓰고 있는데, 이들이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쏟아내거나 내겠다는 법안들을 보면 온건한 국민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것 같다.

이화영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기 위한 특검법을 내겠다 하고,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법, 그리고 이화영을 재판한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쌍방울송금 3자 뇌물 재판관으로 배당되자 “처단해야 한다”면서 판사를 선출제로 하자는 법안마저 제출할 움직임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행정, 사법부를 깔아 뭉개고 다수당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신호탄이다.

4월11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300석가운데 170석을 얻었고, 조국당 등 국힘의 반대세력을 합치면 192석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200석에는 8석이 모자란다. 이 정도면 민심이 윤석열과 그 정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수 있다. 이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과 좌파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의 '뒤집기 판'이다.

대중은 늘 변덕스럽다. 휑 토라져서 표를 던질 때 얻는 표는 예뻐서 얻는 표가 아니다. 윤석열은 그 승리 속에 독배가 숨어있음을 몰랐고, 이재명은 방자해졌다. 

그것은 갤럽의 여론조사에 잘 반영돼 있다.

14일 발표된 갤럽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은 22%를 얻었는데 총선 후 야금야금 하락세다.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5%p가 올라 26%였는데 이재명이 4%p열세다. 이재명의 차기대선 지지율은 작년 11월 3째주 27%를 찍은 후, 금년 2월1일 26%로 하락하여 다시 4월 총선 직후에는 24%에서 계속 내리막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어떤가?  총선전 35% 이상이던 것이 최근 거친 태클의 특검법안을 마구 쏟아내자 이재명과 발맞추어 하락세다.

지난주 갤럽에선 정당지지율이 민주 27%, 국힘 30%로 역전됐다. 국힘은 제자리였는데 민주당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의 폭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야당의 행위에 대해 한국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이라고 말하는 건 엉터리다. 민주주의가 협박받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야당의 횡포에 맞서 무려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고도 오늘날 높은 평가를 받는 비결은 국민과 소통에 최고였기 떄문이다.

거부권 행사 건수를 보면 클리브랜드 584건, 아이젠하워 181건, 존 F. 케네디 21건, 로널드 레이건 77건, 빌 클린턴 40건 등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45건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건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야당의 폭정이 심한 것을 반영한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이재명의 하락세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

알렉시스 토크빌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왕정복고로 백성의 권리가 다시 위축된 것을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1830년 신대륙으로 건너가 3년간 관찰한 연구를 책으로 쓴 게 저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이다.

책 제1장의 명칭이 ‘다수의 만능과 폭정’이다. 

의회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의 힘으로 지배하는데, 자칫 다수의 만능은 전제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수의 폭정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토크빌은 미국민주주의를 더 관찰한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여 독립권을 부여한다면 폭정의 위험은 비로소 사라진다는 미국의 해법을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 분립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혁신회의'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와 그들이 쏟아내는 법률은 어떤가?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거기서 국민은 위협감을 느낀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가를 예리하게 살펴보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야금야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난다. 꼭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가. 

혁신파, 개딸, 25만원 퍼주기, 반미 반일 친북 이런 불안보다는 국민을 더 편하고 잘 살게 해줄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보라. 단 한 건이라도 그런 걸 제시해본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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