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 대한 직접 지휘 책임의 '현장성'이 강조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훈련병 사망 사고' 책임론에서 민주당과 진보 좌파, 군인권센터, 야당 성향 언론들이 왜 유난히 침묵할까.
만일 이 사건에서 훈련 규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중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도 그런 인식이 함께 맞물리기 때문이다. 병사들에 대한 직접 지휘 책임의 '현장성'이 강조된다. 훈련병 사망을 논산 훈련소 사단장에게 물을 수 없지 않은가 말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전원 허리까지 입수" 이 명령이 대대장 중대장의 독자 명령이라면 사단장 여단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훈련병 사망 사건 책임이 '중대장'에게 있다고 하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좌파 쪽에서는 중대장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국방부나 논산 훈련소 사단장에게 돌릴 논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논산 훈련소장, 훈련병 군기 강조 발언' '중대장도 희생자, 여성 혐오 극성' '군의 감독 소홀이 중대장도 희생자로 만들어' 같은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군에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중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 중대장을 보호해야 '채상병 사건'도 현장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아니라 사단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윤석열이 사단장을 구하려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가리려 했다는 '분노의 논리'가 성립한다. 모든 걸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하는 분위기에서 누가 이 사고 책임을 현장 중대장에게 있다고 하겠느냐 말이다.
아마 진보 언론들과 민주당은 '논산 훈련소장, 군기 강조 발언' 같은 걸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을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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